‘수출규제 살짝만 풀어줄게’ 일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오늘자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다시 한 번 '보복'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일본이 공세 수위를 다소 낮춘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일 강공 기조를 유지해 관심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긴급 소집해 모두발언을 통해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써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면서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되고,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행사에서 임진왜란을 언급하며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경제보복 사태 후 첫 기업 현장 방문에 나서 경기 김포시의 정밀제어용 감속기 생산 전문기업인 SBB테크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임진왜란 때 일본이 탐을 냈던 것도 우리의 도예가와 도공들이었다고 한다"며 "우리가 식민지와 전쟁을 겪으면서도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도 기술력"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전날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며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데 이어 수출규제 대상 3개 핵심소재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신청 1건을 허가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의 숨통을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흘러나오는 동시에 일본의 전략적 속도조절이나 교란작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대일 강공 기조를 유지하는 자세를 취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으로선 지속적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이번 사태를 발판 삼아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