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과거에 “성 구매자 처벌에 반대한다” 내용의 논문 썼다

2019-08-23 23:58

조국, 2003년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논문

2001년 사회비평 좌담회에서 원조교제 문제 견해 밝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성 구매자 처벌에 반대하는 내용의 논문을 썼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 후보자는 또 과거 좌담회에서 원조교제한 남성만 처벌하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 등은 조 후보자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이라는 논문을 한국형사정책학회에서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논문에서 성 구매한 남성이 범죄인으로 규정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조 후보자는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범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단순논리"라며 "성매매의 맥락과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성구매 남성 일반을 바로 범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잉과 선택적 법집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2001년 잡지 '사회비평'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사회자로 나섰다. 당시 조 후보자는 원조교제한 남성만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하는 것을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현재는 원조교제를 한 남성의 경우 미성년자를 강간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신원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또 미성년자의 성보호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성을 파는 10대도 일정한 법적·도덕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여성단체들은 해당 견해를 밝힌 조 후보자를 비판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 조선시대냐. 학부모들은 교사가 내 자녀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주장해 처벌받지 않으면 받아들이겠느냐"며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우리가 일궈온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에 대한 의식과 제도들이 춘향이가 살던 조선시대로 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22일 논평에서 "(조 후보자가) 현행법의 개정 취지를 형해화하고 엄연히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을 성범죄에 노출시키는 논리를 펼쳤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짐짓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법학자의 주장인양 쓴 글에 드러난 그의 성인식, 법인식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계·위력에 의한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 사건 소식들에 상처 입은 국민들을 더 큰 충격과 공포 속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전국연대)는 22일 성명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그간 내세웠던 여성정책 관점에 우려를 표한다"며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법‧정책에 분명한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국연대는 "실상 여성의 비동의 의사와 행동은 너무 자주 동의로 읽혔고 저항하지 않았기에 성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 반복됐다. 성인 여성의 의사도 존중받지 못하는데 청소년의 비동의 의사는 더욱 쉽게 묵살된다"며 "미투운동으로 폭발된 여성들의 분노를 담은 현실적 요구에 조 후보자는 관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