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포스코·GS건설 등 5곳, '발코니확장 강요'로 수조원 꼼수매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등 5개 건설사가 최근 5년간 공급한 일반분양 아파트 약 22만세대 중 98.7%인 21만 6000여 세대가 발코니를 확장했다.

발코니 확장은 내력벽(콘크리트, 철근 구조)을 허무는 등 안전상의 이유로 2006년까지 금지 됐다. 이후 거주 면적을 넓히려는 소비자들의 수요로 합법화돼 현재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옵션'이다.

문제는 건설업체들이 발코니 확장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상 '꼼수'를 썼다는 점.

최근 대부분의 아파트 평면도나 모델하우스 구조를 보면 'ㄴ자', 'ㄹ자', 'ㅡ자' 등 확장하지 않으면 정상 구조가 안되도록 설계하는 게 일반화됐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2006년 이전까지는 거실과 침실 등의 구조를 정방형 구조에서 확장하는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확장을 해야 정방형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 설계에서 주요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배치한 뒤 발코니 확장형 설계로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발코니 확장을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 99.9%), GS건설(99.0%), 대림산업(98.6%), 현대산업개발(98.0%), 대우건설 (97.9%) 둥 상당수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입주 세대들이 정방형 구조를 위한 발코니 확장을 선택했다.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원가에 포함되지 않아 세대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들 5개 건설사가 지난 5년간 발코니 확장비용으로만 거둬들인 매출은 2조 4336억원에 달한다.

이런 설계유형이 시행사에서 따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아파트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담은 천문학적 수준이 된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토부와 공정위는 아파트 건설사의 꼼수설계에 대한 실태조사와 설계담합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