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해도 '특별연장근로'로 일 더 한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오늘(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두 가지를 발표했다. 하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적용 요건에 ‘경영상 사유’를 추가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일부 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해 처벌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본래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자연재해나 재난, 혹은 이에 준하는 임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장노동을 허용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자연재해와 재난에 ‘경영상 사유’를 연장근로 허용 요건으로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며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해, 이 기간에는 주52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유예한다. 이 장관은 정확한 계도기간은 추후에 밝힐 것이며, “대기업에게도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감안해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