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혈세 투입해 '몰카' 단속한 정부, 단 한 건도 적발 안됐다
2019-12-0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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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50억 들여 '몰래카메라' 단속한 정부
장비 노후 등의 문제로 적발 건수 '0건'
몰래카메라 단속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총 50억 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적발된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6월 15일 정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약 50억 원의 세금을 투입해 화장실 몰카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합동점검반은 '몰카 범죄' 우려가 큰 특별구역은 주 1회 이상, 그 밖의 지역은 별도로 상시 점검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몰래카메라가 적발된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지난 9월 26일 SBS 보도에 따르면 "몰래 카메라 범죄에 사용되는 위장형 카메라는 적외선 탐지기를 써야 찾을 수 있는데 점검반은 붉은색 빛을 비춰 카메라 렌즈를 찾아내는 LED형 탐지기를 썼다"며 "낙후된 장비와 현장 인력이 부족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청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검거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905명이었던 불법 촬영물 피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피의자 중 약 90%가 남성이었으며 지난 2018년에는 5497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신체에 직접적으로 성폭력이 가해졌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불법 촬영물을 찍고 공유하는 등의 행위로 성범죄가 나타나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