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4명 야산에 버려두고 60만원으로 입 막음한 군부대

지난 29일 MBC '뉴스데스크'는 강원도 원주의 한 군 부대가 예비군 훈련 후 작전지역에 예비군 4명을 두고 온 사실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7월 근처 야산에서 동원 예비군 훈련을 한 이 부대는 야간 훈련을 마친 뒤 예비군 4명을 남긴 채 막사에 복귀했다.

당시 소총을 든 예비군 4명은 한밤중 인근 주민에게 휴대전화를 빌렸다. 이들은 전화로 부대 위치를 물어 부대에 복귀했다. 당시 이 예비군 가운데 3명이 조기 퇴소를 요구했고 대대장은 이들을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이들은 3일짜리 훈련 중 이틀만 이수한 것으로 행정 처리돼 또 한 번 훈련을 받게 됐다. 이 예비군들이 항의하자 해당 부대 간부들은 자신들 실수가 탄로 날 것을 걱정해 사비를 모아 예비군 3명에게 각각 60만 원씩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예비군법'과 '병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두고 '예비군 홀대' 논란이 일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예비군이 현역병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둘째는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강화(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각 2년과 2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