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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내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출산 관련 지원금도 비과세로 포함했다.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하는 최대 두 차례의 급여는 전액 비과세된다. 이는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돼 자녀 한 명당 연간 공제액이 10만 원씩 늘어난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컸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구간을 삭제하며, 10억 원 초과 구간에는 40% 세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개정안은 또한 자녀 공제액을 기존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올리고,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의 주식 평가액에 20%를 할증하던 규정을 폐지하려 했다. 더불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중견기업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됐으나 역시 처리되지 못했다.

여당은 이 법안들이 오래된 세제를 물가와 자산가치 상승에 맞춰 현실화하려는 조치라고 강조하며 찬성했지만,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부분이 부유층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이 거셌다.

한편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과 부결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주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확정됐으나, 상속세·증여세 개편은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