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윤 대통령, 세상과 격리돼야... 있어야 할 곳은 감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난 1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지만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의 기각 결정이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헌재 입장에서는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지만, 이는 윤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높이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헌재가 국민 여론과 헌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8대 0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의 잦은 탄핵소추 시도가 윤 대통령 측의 계엄 선포 이유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행이 38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을 뿐인데, 탄핵 소추 건수만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코미디"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박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은 1심 판결 이후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며,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검찰이 판결 취지를 왜곡할 수 있으며,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여전히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권성동, 권영세 등과 정치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윤 대통령이 세상과 격리돼야 하며,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향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전두환도 노태우를 후계자로 세우고 권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국민이 용납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도 국민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번 탄핵 문제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안이며, 헌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를 통해 윤 대통령의 거처를 구치소로 옮겨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