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 대전시의원, 제주서 지역소멸 해법 모색…"권역별 협력체계 구축 시급"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지난 10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역소멸 위기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탰다. 이날 회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개최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구 감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과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국토연구원 안소연 부연구위원의 특강 ‘생활인구 제도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과 발전전략’을 시작으로, ‘인구 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과 ‘생활인구 산정범위 및 보통교부세 활용 확대 건의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생활인구 개념을 행정 정책에 반영하고, 이에 기반한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이 핵심으로 논의됐다.

정 의원은 토론에서 “지방 대도시라 할지라도 청년층 유출, 고령화, 일자리 편중 등의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선 광역권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인구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방의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 발굴과 정책 제안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명국 의원은 대전시의회를 대표해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