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당국 “유심 부족 해소 시까지 SKT 신규 가입 전면 중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로 인해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를 받지 말 것을 행정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SKT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 대상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된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의 요구도 함께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드러난 일련의 문제들을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하며 사태 해결에 보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이달 내 확보하겠다고 밝힌 유심 물량은 600만 개에 불과해 전체 가입자 유심을 교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교체용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에 전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당국이 결국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