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한때 '형 집행정지' 석방… 뒤늦게 전해진 소식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허리디스크 악화로 인해 한 달 넘게 풀려나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는 다시 형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이 5일 보도한 내용이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 전략공천관리위원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이 현재 형집행정지로, 지난 3월부터 석방 상태다. 뉴스 보도 하나 없어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엄마가 허리디스크가 극심해져 형집행정지로 나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깨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도 다시 들어가라고 한다. 연장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아직 재활도 못 했는데, 왜 이렇게 잔인해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자식 셋, 어머니 한 분을 먹여 살리는 판국이라 건강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무리하게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엄마는 70세다. 수십 번 넣은 끝에 겨우 허가받았다. 하지만 재활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야 한다. 저번에도 재활 중 들어가 재발했고, 결국 재수술했다. 잡아놓은 어깨 수술은 또 어떻게 하나"라며 울분을 쏟아냈다.

정 씨가 SNS에 올린 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월 17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진료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한 경우 등 특별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최 씨는 2022년에도 척추 수술을 이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청주지검이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26일부터 1개월간 형을 정지했다. 이후 2023년 1월, 3월, 4월까지 세 차례 연장돼 약 130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네 번째 연장 신청은 청주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됐다. 이번 형집행정지도 수술 후 만료일이 도래하자, 연장 신청을 했지만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뉴스1에 "형 집행 문제는 개인 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현재는 형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