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재판 연기에 "법원이 민주당 압력에 굴복"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일침을 가했다.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당초 5월 15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판기일을 다음 달 18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법원이 민주당의 압력에 굴복해 굴욕적인 기일변경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판절차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오늘 처리한다”며 “이 같은 입법 시도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직을 범죄자의 도피처로 쓰라고 만든 조항이 아니다”라며 “위헌적인 법을 만들어 잠시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히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헌법 위에 서도록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독재국가로의 이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대선 후보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도 비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간 충돌에 대한 문제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내부 분열에 집중할 여유가 있는가.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다면 계속 그렇게 안에서 싸우라”라고 꼬집었다.

이어 “나는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독재와 계속 싸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렸으니 다행”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도 연기하는 게 순리에 맞는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