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반얀트리 화재... 뇌물잔치 인허가 비리가 '노동자 6명 사망'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노동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가 불법적으로 사용승인받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과 고급 호텔 식사권 등이 오간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8일 브리핑을 열고 시행사 임원, 소방공사, 감리자 등 뇌물 제공자 8명을 구속하고 그 외 가담자 29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시행사인 루펜티스(주)와 시공사인 (주)삼정기업은 반얀트리 리조트가 사용승인을 받기에는 공정률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감리회사 관계자들에게 회유와 압박, 뇌물제공 등으로 허위 감리 완료 보고서를 관공서에 작성ㆍ제출하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루펜티스는 2024년 11월 27일까지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대주단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약정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수천억원대의 잔존채무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삼정기업도 대출 약정상 병존적, 중첩적 잔존채무액의 상환 의무가 발생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됐다.

약속 기간까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루펜티스와 삼정기업은 대주단에게 2024년 12월 20일까지 준공유예를 요청했고 감리업체를 회유ㆍ압박해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의 ‘감리 완료 보고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게 부산경찰청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권자인 기장군청으로부터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 업무를 위임받아 공무를 대행한 건축사가 현장조사 없이 사용승인이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리업체 직원과 공무원들에게 뇌물과 현물성 향응을 제공한 정황도 밝혀졌다. 루펜티스와 삼정기업은 감리업체 소방담당 직원에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제출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확약서와 함께 현금 수천만원을 전달했고 이와 별도로 루펜티스는 기장군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고급 호텔 식사권을 건넸다. 이 중 일부는 실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장군청과 기장소방서 담당 공무원은 각각 업무대행 건축사의 검사조서와 소방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그대로 믿고 현장조사 없이 사용승인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리단장과 감리업체 소방담당 직원은 이 사건 건축물의 공정률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군청과 소방서 공무원들에게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은 불법적인 건축물 사용승인은 국민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강력히 대응했다. 나머지 관련자 29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시공사 삼정기업 회장과 삼정이앤시 대표, 삼정기업 현장소장, A 하청업체 대표, A 하청업체 현장소장, A 하청업체 작업자 등 6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화재로 총 8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