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접대 장소로 민주당이 지목한 유흥주점 “우리가 룸살롱이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향응을 제공받은 장소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목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주점의 운영자가 자기 가게는 현재 룸살롱이 아니라고 말했다.

A씨는 14일자 한겨레 인터넷판에 실린 인터뷰에서 “우리 가게는 룸살롱이 아니다. (양주) 한 병 당 20만~30만 원에 판매하고, 1인당 가격으로 매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 부장판사를 전혀 모른다고도 했다. 주변에서 일하는 B씨는 해당 술집에 여성 손님도 들어가는 걸 봤다면서 룸살롱처럼 보이진 않았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A씨는 지 부장판사가 출입한 지난해 8월엔 가게 운영 상황을 잘 모른다면서도 룸살롱으로 운영되진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 가게를 운영하다 지난해 12월 다시 인수했다. 이전 영업 방식은 모르고, 나와 무관하다. 다만 룸살롱으로는 운영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이날 제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 부장판사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감찰과 재판 배제를 요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 지 판사 얼굴이 선명하다. 사진이 찍힌 장소가 강남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유흥주점 입구와 내부를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금시초문”이라면서 “(사실이라면) 윤리감사실 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지 부장판사고 맡은 내란 혐의 관련 여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담당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 배제는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결정한다”며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정도로 믿을 만한 근거가 나오면 윤리감사관실 결과 전에도 배제될 수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이상 접대를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지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지 부장판사는 필요하면 법원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안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은 제보 사진이 촬영된 시점이 지난해 8월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전인 까닭에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무관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에 반발하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흐름에서 이번 의혹이 나왔다고 본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추진하며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제보 신빙성을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제보자가 “같이 갔던 사람”이라며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걸 보고 제보했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나중에 “제보자가 지 판사 일행인지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