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초저출생 극복 정책’ 여‧야에 정책제안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출대본, 대표총재 이영훈)는 심각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5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측 관계자들에게 ‘돌봄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며 아동 돌봄과 가족 정책의 국가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대본은 우선, 아동 돌봄 정책을 총괄할 ‘아동돌봄청’과 인구전략을 관장할 ‘인구미래부’ 신설을 주장했다. 이는 일본의 ‘어린이가정청’과 유사한 모델로, 분산된 정책을 통합 조정하기 위한 기구다.

또한 현재 GDP 대비 1.56% 수준인 가족예산을 OECD 평균 이상인 3%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수당, 보육지원, 육아휴직 급여 등 실질적 체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아빠의 달’ 도입 등 육아휴직 실효성 강화와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까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초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룬샷(LOONSHOT)법안’ 등 파격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접근성이 높은 종교시설의 유휴 공간을 돌봄 인프라로 활용하고,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종교계 간 상설협의체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헌일 원장은 “초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차기 정부가 출범 후 3년 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인구 절벽이 국가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정책제안서 전달과 정책 설명회는 장헌일 원장, 정명기 사무총장(행복한 미래 든든한 출생), 이용윤 사무총장(출대본) 황우중 전무(CTS기독교TV)가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