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이재명이 집권하면 피바다 칼바람 일어날 것" (전문)

<인터뷰 전문>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손학규 전 대표십니다. 지금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 손학규 :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 신율 : 감사합니다. 근데 요새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손학규 대표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항상 그 개헌 이거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그런데 대표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도 갑자기 4년 연임제를 제안했고 김문수 후보도 3년,4년.. 맨 처음에는 3년,4년 이런 얘기 안 했다가 중임제를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손학규 : 제가 말하는 개헌은 그냥 단순한 개헌이 아니라 우리나라 87년 체제를 개혁을 해서 7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한 없애면서 최근에는 대통령과 의회의 충돌이 정치적 불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탄핵 당하고 결국 파면되고 그러고서는 이재명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외치고 앞으로 이재명이 만약에 집권을 하면 한 1년은 내란 종식 내란 청산으로 그냥 나라가 뒤끓고 정말 말 조심스럽습니다만 피바다 칼바람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 정치적인 안정도 기하고 민주주의도 제대로 지키자 그런 차원에서 권력 구조를 개편해서 정치 체제를 개편하자 이런 것이 제가 얘기하는 개헌의 취지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과 같은 대통령 제도로는 안 된다. 유럽과 같은 내각제로 해서 정치적인 갈등은 의회 안에서 조정하도록 하자 의회와 행정부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한 우리가 87년 체제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YS다 DJ다 이 양반들은 민주화에 거대한 카리스마가 있어 갖고 DJ 때 여소야대도 이걸 저 의회를 통제할 수 있었는데 그 뒤에 민주화가 발달하고 의회가 우리의 권한이 크다 이러니까 싸움이 난 게 결국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 파면 그리고 다른 대통령 선거. 근데 대통령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개헌 안 하려고 그러죠. 개헌 약속했다가도 하다가 이재명 그 대표 대통령 되면 난 절대 개헌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도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분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한덕수 총리가 나는 3년만 하고 여기서 개헌을 하고 물러나겠다 이랬잖아요.

◆ 신율 : 김문수 후보는 그런 거 반대했잖아요.

◇ 손학규 : 그런데 그때 한덕수 후보가 3년 개헌안을 얘기하고 나왔을 때 개헌안의 내용은 정확하게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동훈 예비 후보도 3년만 하겠다 이러고 그랬어요. 그래 갖고서는 이 3년 안이 하나의 어젠더로 떠오른 게 결국 김문수도 야 이거 안 되겠다 김문수 크게는 15%로 작게는 10% 이렇게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이걸 뚫기 위해서는 개헌을 이슈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결국 두 후보 모두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손학규 :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김문수 후보한테 지금 개헌은 절실한 과제가 돼 있죠.

◆ 신율 : 약한 후보니까 상대적으로

◇ 손학규 : 그렇죠. 그런데 어제 그저께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는 이재명 후보가 느닷없이 연임제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개헌 논의에서 연임제라고 하는, 연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을 불허한다 이랬어요. 중임이라는 건 다시 한 번 한다는 건데 연임은 연이어서 한다는 거고 문법적으로만 따지면은 연임을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합리적일 수도 있죠. 그 뒤에 다시 하지 않으니까 중임은 한 번 했다 떨어졌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게 그게 트럼프 같이 그 중임이 한 번 가능한거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왜 별안간에 연임을 들고 나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 이게 푸틴식이다. 두 번 연임하고 한 번 하고 그러고 한 번 쉬었다가 자기 아바타를 내세워서 대통령 하고 자기가 실권을 행사했다가 그다음에 또 2년을 하니 이런 장기 집권 플랜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권력력으로서는 충분히 배제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 얘기입니다. 왜 연임이냐 그런데 아주 극단적으로 말이죠. 2년 연임을 하고 그다음 잠깐 다른 사람 대통령을 시켰다가 중간에 그냥 1년 만에 하야시키고 다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1년 하고 하야 했다가 연임하고 이런 여하튼 그 헌법 갖고 대통령의 지금 장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 신율 : 지금 헌법 말씀하셨으니까 법관들이 그 법관 대표자 회의를 원래 26일 날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법관 대표자 회의 안건에서 이재명 후보 재판 관련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는 이게 제외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손학규 :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이 법관들이 인내에 한계가 왔구나 요새 하는 거 보십시오.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탄핵은 보류하고 청문회 부르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장하고 12명의 대법원 판사를 불렀어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 특검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에 그치지 않고 대법원 판사 정원을 30명으로 늘리겠다 그 법안 발의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유럽에서는 400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100명으로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헌법 대법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이재명 대표 판결과 관련해서 법을 바꿨습니다.

◆ 신율 : 그냥 바꾼 건 아니고 법안을 통과시켰죠.

◇ 손학규 : 그렇죠. 법사위에서 위증 처벌죄에서 행위를 배제해서 그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은 이재명은 지금 문제가 됐었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에서 고법에 가는 면소 판결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되면은 아예 재판을 정지하게 그러니까 소위 헌법 84조 그 논란을 아예 그렇게 없애버리는 어제 법원 법관대표회의의 안건 조정을 보니까 재판 독립만을 한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는 재판 독립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재판의 결과를 갖고 문책을 한다고 하거나 제도의 변경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놔둘 수 없다. 분명히 지금 민주당의 사법 법사위원회에서 지금 본회의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만 자기들 마음대로 그 위인설법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워낙 그 법관 대표회의가 법원에 소위 친명 강성파들이 하려고 그랬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처음에 120명 중에 이걸 돌렸더니 25명 밖에 안 돼서 하루를 늦춰 갖고 26명 간신히 해서 5분의 1을 넘겨 갖고 했는데 가만히 있던 법관들이 워낙 점잖고 조용하잖아요. 안 되겠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안건을 우리가 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그 안건 조정의 결과가 그 재판 독립으로 나타난 이게 말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의 대단한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로 계엄 사태가 났고 대통령의 파면까지 갔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사법부가 대통령 행정부에 예속되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법관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한 건데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제도에서 지금과 같이 야당이 만약에 이재명이 집권하면 여당이 되죠. 대통령과 국회가 3분의 2 이상 법원을 장악하고 헌법을 그렇게 고친다든지 아니면 과반수로 법률을 바꾼다든지 이러면 사법부는 완전히 허수아비가 되는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 그러면 소위 의회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가능하게 지켜주는 것이 소위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재명이 집권을 해서 입법부를 동원해서 사법부를 손에 넣으려고 제도를 고친다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 신율 : 지금 손학규 대표님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경기도 지사도 지내시고 장관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 손학규 대표님은 원래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시고 인하대 정외과, 서강대 정외과 교수를 하시다가 정치계로 들어오신 분이라서 우리 손학규 대표님의 말씀은 정치학자가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께서 들으셔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학규 : 그런데 우리 신율 교수님도 잠깐 잊으신 모양인데 제가 영국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는

◆ 신율 : 운동하셨죠?

◇ 손학규 : 제가 65년도에 입학을 해서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 돌아가실 그때까지 저한테는 오직 타도 독재 유신 철폐 박정희 반대만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 신율 : 아이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수배 중이셨는데 그냥 잡힐 거 각오하고 가신 거 아니 같이 가셨죠 경찰이랑. 아유 근데 저기 개헌 연대에서 한덕수 개헌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개헌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은 한덕수 후보도 개헌 연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 같이 손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손학규 : 제가 지난번 단일화 얘기 전에 저는 우리나라 정치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 7공화국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나는 3년 안에 개헌을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의 무소불위한 권한을 내려놓겠다. 그 3년 동안 우리한테 걸려 있는 경제 위기 통상 위기 안보 위기 이걸 해결하면서 개헌으로 7공화국 만들고 물러나겠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 신율 : 김문수 후보도 지금 비슷한 얘기하잖아요.

◇ 손학규 :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그때 단일화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언짢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한덕수 총리가 제가 그 뒤에 한덕수 총리를 만나봤어요. 그전에는 한덕수 총리를 제가 한 20년 동안 안 만났었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그 부지사를 청와대에 있었던 비서관을 데리고 오라고 그때 경제수석을 하던 한덕수 그 경제수석 만나서 도움 청하고 그 뒤로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래도 당신이 국민의힘 입당도 하고 섭섭한 게 많고 그렇겠지만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NO하더라고요. 아마 앞으로 지금 13일 남은 대선 기간 중에 앞으로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NO인데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이 50년 공직생활에서 나라를 위한 애국심과 이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으로 그것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데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권력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3년만 봉사하겠다 그러고 나왔는데 지금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후보도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김문수가 나라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살아온 이런 걸 생각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저는 그냥 자연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한덕수 총리가 아 정말 이렇게 나라가 아니 사법부 법관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고 들고 일어서는 판이고 지금 최근에 와서 이재명 후보가 과연 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국가 안보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경제 호텔 경제론 10만 원 돌리면 이게 어쩌고 아시지 않습니까? 커피값 120원인데 8천 원 9천 원 받는다는 이런 포퓰리스트적인 이런 선동 정치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할 때 한덕수 총리도 고민을 꽤 하리라고 봅니다.

◆ 신율 : 대표님도 물론 당원 아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조언이나 이런 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손학규 : 아이고 저도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바로 그날 전화해서 도와주십시오. 선대위원장 맡아 주십시오 했는데 나는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고 체신도 있고 그런데 마음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제가 경기도지사 후임입니다.

◆ 신율 : 그리고 옛날에 물론 차이는 있지만 노동운동도 하셨었잖아요.

◇ 손학규 : 저는 김문수 만큼 노동운동 한 사람도 아닌데요.

◆ 신율 : 수배 생활을 거의 몇 년 동안 수배를 받으셨는데

◇ 손학규 : 그런데 제가 추천을 해서 김문수 당시 의원한테 도지사 나와라 권유를 했고 당에 추천을 하고 도지사가 선거 운동을 해주지는 못했지만 많은 도움을 줬고 도지사 되고 나서 그 사람이 도지사 되고 나서 투자 유치 여행을 가는데 미국까지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제가 TV 토론하는 방송기자 클럽 TV 토론하는 거 봤는데 아주 반듯하게 잘 하더라고요. 안보에 대해서도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평택 미군 기지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참 그런 걸 생각하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에 미군 기지가 그렇게 많고 2군 사령부 70군 전략 본부가 있고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 하는 동안에 미군 부대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트럼프나 미국 정부가 어떻게 믿고 협상 상대로 하겠느냐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학규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손학규 전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