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민원은 뒷전”…세종시의회, 형식적 행정·예산 낭비 정조준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6월 5일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낭비, 행정 비효율, 취약계층 소외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시민 삶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감사는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영현 의원은 중앙공원 장미원의 방치 상태와 동별 꽃밭 조성 예산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생활 민원보다 형식적 사업에 예산이 우선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보조금 집행 기준의 미비와 관리 부실도 함께 문제 삼았다.

김충식 의원은 2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지연을 언급하며, “보이스피싱 오인 등으로 환급률이 낮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내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유사 유료강습 민원,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상병헌 의원은 반복되는 감사 지적과 초임 공무원들의 불이익 문제를 언급하며 “매뉴얼 정비와 지도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계약정보 제공 방식에 대해서도 “단순 나열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요약과 최신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나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답례품과 메시지의 진심 전달이 중요하다. 부서 간 혼선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학 총서 활용 부족에 대해서도 홍보와 배포 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이순열 의원은 평생교육진흥 조례 내 시장 권한 과다 위임 조항을 지적하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갈등관리 제도의 형식화 우려와 함께 민주적 숙의절차 정착 필요성도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7월 1일 시민의 날을 실질적 행사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의 오류와 정보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투명성 제고를 촉구했다. 전자고지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사랑운동’ 홍보물의 일방적 제작 방식을 비판하며, “자율적 시민운동이라면 행정의 일방적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마을정원 사업의 실효성 문제와 경계선지능인 등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강조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9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문화관광재단에 대한 감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