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드디어 4년 반 전쟁 끝낼까… 법률가가 예측한 판사 승인율에 기대감 고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사 간 4년 반 동안 이어진 법적 공방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측은 최근 미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공동 서한을 제출하며 사건 종결에 합의했고,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사 CEO 측 법률 자문인 존 디튼(John E. Deaton)은 아넬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이 요청을 승인할 가능성을 70%로 분석했다.

이번 합의는 리플사가 에스크로 계좌에 묶여 있던 1억 2500만 달러의 자금 중 5000만 달러를 민사 벌금으로 SEC에 지급하고, 잔여 7500만 달러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양측은 해당 절차를 통해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고, 항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부담을 피하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디튼은 14일(한국 시각) 자신의 SNS를 통해 "SEC가 과거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던 점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길 기대했지만, 그런 자세는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사라 넷번(Sarah Netburn) 판사의 발언도 인용하며 "SEC 변호인단이 법에 대한 충실성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데트박스(Debt Box)’ 사건에서 SEC가 제재를 받은 사례 역시 이번 사건에 유의미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EC의 전 고위 관계자였던 마크 페이글(Marc Fagel) 역시 이번 합의안에 제시된 SEC 측 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정책 방향 전환이나 선거를 언급한 SEC의 주장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디튼은 이에 더해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크립토 명확성 법안(Crypto Clarity Act)’과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등이 행정적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리플사와 SEC가 13일(현지 시각) 제출한 공동서한에는 "이번 합의는 제2순회항소법원의 자원을 절감하고, 4년 반 동안 이어진 치열한 소송을 끝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조계 인사인 빌 모건(Bill Morgan)은 이번 요청이 절차적 언어를 벗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토레스 판사가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소송과 맞물려 XRP 가격은 14일(한국 시각) 오후 8시 50분 기준 2.17달러 선에서 횡보 중이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2달러 지지선과 2.50달러 저항선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강도지수(RSI)는 41.18로 약세 신호가 감지된다.

가격이 2달러 밑으로 떨어질 경우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리며, 반대로 지지선을 지켜낸다면 상승세로 전환될 여지도 존재한다.

코인게이프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인 현재 XRP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변수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다. 이번 합의안이 승인된다면 암호화폐(가상자산·코인)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규제 소송 중 하나가 마침표를 찍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