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나눠줄 듯

대통령실이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하는 가운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동아일보가 1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고소득층 포함 일반 국민에게 1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90%에게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각각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올해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보고됐으나, 민생회복 효과 등을 고려해 일부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더라도 보편 지급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날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동아일보에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필요한 데 주고 최대한 빨리 하자는 분위기라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어려운 사람들에게 두텁게 주는 방안을 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고소득자를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안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당의 의견을 참고해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편, 선별 지급 논쟁보다는 신속한 집행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과 당이 보편 지급 입장을 정한 뒤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선별 지급안을 수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 안건을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4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 부처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주문한 바 있다.

당정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올라올 정부 추경안은 약 20조∼21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초 민주당이 제시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지난 1차 '필수 추경' 당시 처리된 14조 원가량을 제외한 규모다.

민주당은 보편 지급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걸었던 1인당 25만∼35만 원 규모의 보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2차 추경을 꾸준히 주장하면서 '전 국민 25만 원, 취약 계층 35만 원 소비쿠폰 지급'에 13조 1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