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상태가 안타깝게도 더 안 좋아졌다고 한다”

<인터뷰 전문>

◇ 이익선 : 정치권 뉴스 시원하게 현안을 짚어주실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정치의 정석> 서정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은 약간 사정이 생겨서 조금 뒤에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최수영 : 오전에 나온 속보부터 한번 잠깐 짚고 갈게요.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이 대검, 경찰 국수본, 공수처 등의 김 여사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특검이 요청하면 모든 수사 기관들은 수사 자료 제공을 해야죠. 그럼 특검이 이걸 다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되나요?

☆ 서정욱 변호사 (이하 서정욱) : 그렇죠.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합치면 혐의가 35개입니다. 아마 김건희 여사만 해도 한 16개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이 본격 수사로 다 모든 의혹을 파헤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 최수영 : 어제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 가지고 서울고검과 중앙지검이 김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했는데, 김 여사가 아직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 건가요?

☆ 서정욱 : 그렇죠. 특검이 소환하면 당연히 응할 겁니다. 현재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넘기거든요. 넘기기 전에 계속 소환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안 간 거고요. 병원은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 예상했는데 며칠 전에 또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은 게 아닌가 봅니다.

◆ 최수영 : 지난번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간호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 서정욱 : 제가 알기로 거의 매일 갈 겁니다.

◆ 최수영 : 그렇군요.

◇ 이익선 : 그럼 특검이 ‘김 여사, 대면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인데 병원으로 가서 하나요? 아니면 불러들여서 하는 건가요?

☆ 서정욱 : 아마 병원으로 가지는 않을 거고요. 특검이 준비 기한도 한 20일 있고 기한이 한 6개월이 넘습니다. 참고인들부터 다 하고 마지막에 원래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거의 수사 막바지에 부르거든요. 뭐 몇 달 동안 이렇게 있지는 않을 거고 당연히 출석해야죠. 병원으로 가서 조사받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 이익선 : 혐의 35건을 다 조사 하려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서정욱 : 수사 기간은 보통 6개월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하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겠죠. 아마 수사는 올해 안에 끝날 걸로 봅니다.

◆ 최수영 : 제가 오늘 한 일간지 보도를 보니까 결국 ‘3개 특검의 입구는 김건희 여사지만 종착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서 변호사가 보기엔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 서정욱 : 저는 입구든 출구든 두 분 다,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을 다 겨냥한 게 입구고 둘 다 출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이 이미 검찰에서 상당히 수사가 많이 됐잖아요. 한 500명 이상을 서울고검의 특수본에서 이미 기존에 수사를 했고 기소가 다 돼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새로운 거는 거의 많지 않아요. 오히려 김건희 여사 수사가 비중이 크겠죠.

◆ 최수영 : 오늘 아침 또 일간지 보도를 보니까 조은석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서 군에 돈을 댄, 이른바 군 자금 이걸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걸 고리로 이 얘기는 과거 검찰에서는 이거 잘 다루지 않았던 얘기인데요. 이걸 보겠다는 거는 법조인이시니까요. 어떤 의미 같아요?

☆ 서정욱 : 외환죄가 가장 문제예요. 2년 전에 드론 사령부가 창설돼 있거든요. 평양의 무인기 투입, 이걸 조사하겠다 이게 외환죄예요. 그리고 자금이나 군대 이걸 조은석 특검은 계속 이렇게 캐겠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기밀이 셀 수 있는 이런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아마 서울고검으로 특검 장소를 하고 있죠.

◆ 최수영 : 조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아주 가장 핵심적인 사례가 외환죄 같은데 외환죄로 기소가 되면, 물론 수사 결과 봐야 되겠지만 기소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 서정욱 : 저는 외환죄는 크게 걱정은 안 해요. 다만 수사는 막 하는데 외환에 관한 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적죄, 간첩죄, 여적죄, 외환유치죄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모든 범죄의 요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북한과 통모를 해야 돼요.

◆ 최수영 : 함께 공모하는 과정이잖아요.

☆ 서정욱 : 서로 통모를 해 가지고 적국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은 김정은 정권하고는 계속 서로 싸웠죠. 공모할 이유가 없죠. 윤석열 정권은 통보가 없어서 외환제는 결국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이익선 : 앞서 김 여사 건강이 더 악화된 걸로 들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오전에 숙명여대 석사학위, 국민대 박사학위 취소 결정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 서정욱 : 너무 세상이 가혹한 것 같아요. 죽은 권력한테 가혹하고 살아있는 권력한테는 너무 눈치를 보고. 취소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표절이 있거나 하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반납 안 되는데 또 표절 안 했다고 반납이 안 되고 이재명 대통령도 석사입니다. 반납한다 했지만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대통령직에 있을 때 그때 차라리 취소했으면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할 텐데, 왜 대통령직에 물러나고 나서 이러는지 아쉬워요.

◆ 최수영 : 그렇죠. 특검이 수사 시작되는 것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취소 결정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서 변호사 말씀대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김 여사 혹시 건강에 대해서 혹시 들은 건 있으세요?

☆ 서정욱 : 가족들이나 변호인도 가니까 정확하게 간접적으로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장 핵심인 총리 후보자 얘기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오전부터 열리고 있고 지금은 점심시간인데요. 오전 청문회를 보니까 인사 청문 자료 제출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김 후보자 어머니 명의 빌라를 후보자 부인과 장모가 전세 계약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이건 금융실명제법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청문회 당일까지 이런 부분들은 야당에 공세의 빌미를 주는 것 같은데.

☆ 서정욱 : 금융실명제법하고 전세 계약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금융실명제라는 게 우리 은행 계좌를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금융실명제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계약 전세 계약서에 부인이 계약했으면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내면 되잖아요 부인이. 납득이 안 되는 게 빌라가 어머니 거거든요. 며느리가 어떤 법인에서 계약했다가 바로 취소하고 부인이 계약을 해요. 그러면 별거였습니까? 여기에 김민석 후보는 들어가 안 살거든요. 부인이 주민등록을 옮겨요. 그럼 별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장모가 또 그다음에 계약을 해요. 그러면 장모가 사돈 걸 계약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집에 누가 사나. 진짜 김민석 어머니는 어디 사나 궁금해요. 유일한 집 하나인데 전세를 다 줬거든요. 그러면 김민석 어머니는 김민석 후보가 모시고 사는지 어디 요양원에 있는지 어디 딴 데 사는지 그것부터 밝혀야 된다고 봐요. 아주 의혹투성입니다.

◇ 이익선 :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님 오셨습니다. 김민석 부총리 후보자 얘기가 막 시작이 됐어요. 뉴스타파가 김 후보자의 재산 입출 금액을 연도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아들 유학비를 포함해서 소명 내용을 반영한다 치더라도 최소 6억 6천만 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거거든요. 이 후보는 물론 조의금, 축의금, 애경사의 출판기념에 합하면 6억 정도의 액수 들어오는 거는 통상적인 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인터뷰에서 ‘경조사비 신고 안 한 국민의힘 의원이 10명이고 출판기념회 소득 신고 안 한 국민의힘 의원이 37명이다. 왜 김 후보한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 주장이 다 맞다고 해도 재산 신고에 누락된 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이하 서용주) : 재산 신고 누락이라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크게 공격 포인트는 없다고 봐요. 국민적 눈높이에서 국회의원 정치인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경사비가 많아? 애사 치르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출판기념회에 수억 원의 돈이 들어오나 정치권에 여야 막론하고 얼마 들어왔어요. 물어보면 그거 말 못할 겁니다. 대부분 제가 알기로도 그 정도 수준이 평균이고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당시 여당 지도부의 출판기념회 하면 더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방에 어느 정도 열심히 활동한 지방, 지역 정치인들도 출판기념회라든지 경조사비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국민적 눈높이에서 정치인이 권력이기 때문에 돈을 낸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정치인들은 관계성이 많아요. 아는 사람도 많고 그만큼 원래 부조 개념이잖아요. 주는 만큼 들어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 후보자로서 검증 과정이기 때문에 밝혀야 되고 밝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소명됐기 때문에 저는 주진우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국민들의 의혹을 살 만큼의 수입 지출의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 최수영 : 그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얘기는 수입과 지출 내역이 6억 원이라는 갭이 크니까 이걸 다 경조사비 혹은 출판기념회 돈 이래서 장롱 속에 쌓아놨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큼 썼다 이 얘기인데 과연 이 해명 자체가 국민들의 어떤 보편적 눈높이에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 서용주 : 그게 단순 논리죠. 국민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게 주진우 의원의 설명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실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조사나 출판기념회가 한 번에 치러진 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치러서 총액을 장롱에 쌓아놓고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빙부상을 치렀으면 거기에 대해서 경상비를 제외하고 3분의 2 정도는 당시에 추징금을 갚았고요. 장례식 끝나고 나서 또 이후에 재혼 부분들에 있어서 결혼식도 들어온 축의금의 3분의 1을 또 추징금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출판 기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추징금 부분들을 그 돈으로 갚아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보유한 현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김민석 후보자의 소명입니다.

☆ 서정욱 : 근데요. 예를 들어 현금도 재산 신고를 연말 기준으로 항상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공직자 윤리법에 반하고요. 김민석 후보는 뭐라 하냐 하면 그 해에 벌어서 거의 다 썼다는 얘기죠. 문제는 작년에요. 작년에는 축의금도 없고 부의금도 없고 출판기념회도 2022년, 2023년 했잖아요. 작년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월 된 돈도 없어, 왜? 그 해 벌어 그 해 썼잖아요. 작년에 쓴 게요. 추징금을 갚은 게 1억 1557만 원, 카드값이 6531만 원, 이렇게 쓰고도 예금이 1700이 늘어요. 총 수입은 작년에 3배밖에 없어요. 1억 500. 작년에 1억 500 벌었는데 축의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출판기념회도 그러면 장롱에도 없어. 왜? 그 해 벌어서 그 해 썼으니. 그러면 작년에 쓴 게 얼마입니까? 추징금 갚은 게 1억 1,557, 카드가 6500, 예금이 1700. 이것만 학비나 다른 거 빼고. 이게 납득이 됩니까?

◆ 최수영 : 1억 정도 들어왔는데 2억이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 서정욱 : 밝혀진 카드값하고 예금 들은 거만. 추징금 낸 거만. 그러면 학비나 생활비는 어떻게 합니까?

★ 서용주 : 전처분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팩트를 벗어난 얘기를 합니까? 그다음에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청문회를 더 꼼꼼히 보셨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죠. 이거를 대출금으로 충당해서 썼다, 갚았다 라고 했어요. 현재 기준으로 신고는 안 하죠. 지난해의 대출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해명을 했어요. 아주 명확하게. 그래서 제가 보면 참 국민의힘 의원들 곧 있으면 퇴장하겠구나. 앉아 있기 민망해서. 그래 보입니다.

◇ 이익선 :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이 하루 만에 배당이 됐고요.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을 시민단체가 이 고발을 했습니다. 내용이 ‘고교생 아들의 7억 원대 예금의 탈세 의혹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고발을 했거든요. 후보 검증을 하는 야당 인사청문위원회에 대한 맞검증,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 정치 평론도 한 15년 되고요. 정치에 관여한 지 몇십 년 되는데 이런 적반하장은 처음 봅니다. 진짜 겸손한 자세로 검증에 응해야 되잖아요. 주진우가 총리 후보자 아니잖아요. 이렇게 역으로 공격하는 거 자기들이 의석수가 많다고, 얼마나 교만하고 방자하면 이렇게 역으로 저는 공격하는 걸 처음 봅니다. 그러면 진짜 주진우 의원 법무부 장관 시켜놓고 검증하든지. 그것도 아니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주진우 의원의 재산이 한 70여 억 되는데 세금 낸 게 33억입니다. 세금 낸 게 33억. 이 정도면 표창 줘야죠. 33억 세금 낸 사람 우리나라 몇 명 있습니까?

◆ 최수영 : 주진우 의원 얘기가 나와서 제가 서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총리 후보자 인청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화력 수위가 나오는데 검증력이 예전 같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무능하다, 주진우 의원만 날카롭게 스나이퍼 역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인청특위 위원들은 사실상 존재감이 없고 미디어 노출 빈도도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 그러니까요. 제가 국민의힘 비판한 게요. 자료를 안 주니 특히 아까 빌라 있죠. 김민석 어머니는 어디 사느냐 말이야. 집 하나밖에 없는데 사돈한테 전세를 줘요. 도저히 누가 사는지 현장 가서 옆집에 탐문해서 이 집에 김민석 어머니가 사는지 장모가 사는지 부인이 별거하는지 봐야 되잖아요.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칭화대도 가야죠. 중국에 가가지고 조사를 해야죠.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25학점을 한 학기 하려면 하루에 5시간씩 월화수목금 수업을 들어야 돼요. 25시간이기 때문에. 비행기 본인이 엑셀 낸 거 있죠. 이것만 봐도 2010년 1월 달부터 6월까지 하루밖에 없어요. 이거는 학위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칭화대도 가보고 홍콩대도 가보고 이렇게 발로 뛰어야 되는데 서류 요구하니까 서류 안 주잖아, 이렇게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 이익선 : 반론 하시겠어요?

★ 서용주 : 아니 뭐 국민의힘이야 집안이 이렇게 어수선하잖아요. 집안 정리도 안 된 상황이라서 야당으로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주진우 의원 혼자만 고군분투하는 거 인정은 했는데, 저도 청문회를 한 100번 이상 했거든요. 보좌진 하면서. 약해요. 이런 식의 검증을 가지고 한 나라의 총리 후보자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초선이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칭화대 논문 자체도 칭화대에 가서 그 논문이 진위를 확인을 해서 그 진위가 아니라는 거를 한 다음에 역순으로 이래서 가짜일 가능성이 높고 이래서 해야 되는데 칭화대 논문 자체는 거기에서 준 게 맞아요. 그러면 꽌시로 줬냐, 거기에서 어떤 친분으로 받았느냐, 칭화대가 그런 곳이냐 이런 것들을 검증한 다음에 비행기 편명이라든지 이래서 수업도 빠졌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 이렇게 증명해 가야 되는데, 칭화대 석사 학위 자체는 굉장히 주는 게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부정할 수 없고 이거는 부정이 안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계속 흔들려고 하니까 공격 포인트도 안 될뿐더러 70억하고 똑같습니다. 주진우 의원 70억이 본인이 번 돈 아니잖아요. 부모 잘 만나서 했으면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검증을 해서 욕 먹는 게 그런 포인트죠. 이러면 욕 먹어요. 70억 주진우 의원이 번 돈 아니잖아요. 아버지나 부모님은 어떻게 벌었어? 그리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진우 의원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주진우 의원한테 돈을 물려준 부모를 검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맞는 포인트냐 그거죠. 인사청문회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물론 가족의 검증도 필요하지만 최소한 김민석 후보자의 공직 활동과 본인의 정치 활동에 있어서의 오점을 파고드는 것들이 훨씬 더 포인트가 있지 않냐는 거죠.

◆ 최수영 : 제가 서 소장님한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해명들이 계속 나오니까 법적으로는 크게 위법은 아니다 얘기하지만 국민적인 눈높이라든가 보편적 상식의 기준이 좀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민주당이 과반을 갖고 있으니까 총리 인준을 국회에서 해줄 거다. 과연 이렇게 통과시키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재명 정부 초기 동력에 이른바 조국 시즌 2처럼 부담으로 오지 않겠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조국 시즌 2를 만들려고 심우정 검찰에서 피의자로 기소하겠다는 식의 수사를 개시했죠.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국민적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도 더러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조금 몸을 더 낮춰서 이런 부분은 미흡합니다라고 하면서 털고 가는 모습들을 청문회에서 보여줬으면 좋겠고 다만 총리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 사퇴해라 라고 중얼거리듯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됐을 때 정치적 부담감으로 존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성과로서 상실시킬 수 있는 충분한 논란거리라고 봅니다.

☆ 서정욱 : 근데 검찰이 수사도 하기 전에 배당된 거 가지고 막 계속 검사를 맹비난하는데 이게 어디로 가냐 하면 형사1부로 갔어요. 형사1부가 뭐냐, 전국의 수석부인데 여기는 욕 안 얻어먹고 오랫동안 사건만 끌어주는 게 이런 부입니다. 수사부가 아니에요. 주로 김명수 대법원장 이준석, 김정숙, 김건희 여사. 전부 정치적으로 큰 사건을 배당만 해놓고 몇 년 동안 수사를 안 하는 이거 더듬으면서 시간 끄는 부서로 일부러 간 거예요. 이거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고 이미 검찰이 바짝 엎드려 있는데 배당은 고소하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막 검찰이 뭐 하면 경고하고 난리 치는데요. 검찰이 지금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 서용주 : 아니 뭐 고발한다고 다 수사하고 배당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서 변호사님 말대로 검찰 형사 1부가 그런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고 하면 언론플레이 하려고 했네요라는 자백이잖아요. 결국에는 총리 후보자 정도 수사되면 이건 검찰총장한테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위직이고 고위직에 대한 수사를 배당하고 개시를 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뭔가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국민의힘과 호흡을 맞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 짙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별로 썩 좋은 해명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