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어떻게 되나…최저임금에 대한 한국경영자총협회 공식 '입장'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한다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최초안에 대한 근거를 25일 공개했다.

지난 19일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들은 제6차 전원회의 자리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했다. 경총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여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며, 복합적인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이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총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0.5%가 최근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를 밑도는 저성장 국면 속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기업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경총은 유사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현재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3.4% 수준으로 이는 주요 7개국(G7) 평균인 50.1%를 웃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중위임금의 80%를 넘는다.

실제로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에서 2024년 12.5%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숙박·음식점업의 미만율은 33.9%에 달한다.

반면 1인당 부가가치는 2811만원으로 제조업(1억 5367만 원)과 금융보험업(1억 8169만 원)과 큰 격차를 보였다.

소득분배 개선 효과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2007년 348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으로 183.3% 인상됐고 중위임금 대비 비율도 48.6%에서 63.4%로 상승해 정책 목표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5분위 배율 등 주요 분배지표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생계비 측면에서는 비혼 단신 근로자의 월 평균 생계비가 195만원인데 반해,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6만 1000원으로 이미 정책 목표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하상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경총 본부장은 "내수부진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복합위기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년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최저임금-실질임금 대폭인상,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처우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