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광산구의원, “학습권·건강권 보호, 조례로 실현” 군소음 피해 학교 지원 제도화 해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공병철 광주시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광주 군공항 인근 6개 학교의 소음피해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7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로 송정동초, 도산초 등 6개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겪고 있는 수업 중단, 집중력 저하 등 현실적 피해에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계획 수립·실태조사 등 체계적 대책

조례안은 구청장이 소음피해 학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소음발생기관에 대한 조치 요청, 교육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건강보호사업 등 실질적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단, 이미 별도 법령에서 보상받은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 의원은 “기존 법제도의 공백을 이번 조례로 보완, 학교 현장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