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촬영장소 빌려준 간장게장 식당에 60억 피해 소송 제기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연기를 한 배우 박서준(37)이 촬영 장소를 제공한 식당 주인에게 6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박서준 측은 “식당 주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해당 장면을 광고에 썼다”며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규모는 60억원으로 잡았으나 실제 소송 청구액은 6000만원이라고 한다.

3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박서준이 식당 주인 A 씨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가 박서준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시간은 2018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tvN 수목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이 극 중 여자 친구인 박민영의 가족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그려졌다.

법적 분쟁은 약 1년 뒤의 일을 계기로 생겼다. A 씨는 드라마 속 장면에 광고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만들었다.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 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을 적은 뒤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5년간 식당 내·외부에 게시했다. 약 6년간 네이버 검색 광고도 집행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서준은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본인의 동의 없이 해당 현수막을 식당 내·외부에 게시했다”며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매체에 따르면 박서준은 A 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6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1년간 통상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원에 침해 기간 6년을 곱했다.

A 씨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A 씨 측은 “현수막에 이용된 사진은 드라마 속 장면으로 이미 널리 공개된 사진”이라며 “박서준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해당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므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법원은 박서준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단, 손해배상액은 500만원만 인정했다.

법원은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초상과 성명이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박서준의 손을 들어줬다.

500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한 근거로 법원은 “A 씨의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과 영업 업종, 초상권을 침해한 형태와 기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