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55만 원 지급…'전국민 지원금' 통과, 나는 얼마나 받을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국민들에게 곧 지급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밤 본회의에서 31조 7914억 원의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0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 만이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해당 추경안은 가결됐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추경안은 애초 30조 5000억 원 규모로 정부안이 편성됐다.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약 1조 3000억 원 순증됐다. 전체적으로 2조 4000억 원이 증액됐고 일부 사업에서 1조 1000억 원이 감액됐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안에서 가장 관심을 끈 건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다. 해당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 1709억 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은 1차와 2차와 나눠 진행된다. 1차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 원이 지급된다. 2차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오는 9월에 추가 지급한다.

비수도권 국민에는 3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5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2차 소비쿠폰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은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한편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에 대한 여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 토론을 위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만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안에는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105억 원도 반영됐다. 특활비의 경우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