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아도 안심 금지… 요즘 신분증 꼭 들고 다녀야 하는 이유

이제는 성인도 술을 사려면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청소년의 음주 위장이 늘면서 확인 절차가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음식점과 편의점 등 주류 판매 업소에 신분증 확인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2023년 293건, 지난해 292건에 이어 올해도 6월까지만 벌써 125건에 달한다.

이런 사례 중 다수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거나 외모만 보고 넘긴 경우였다. 단골손님이거나 성인처럼 보여 대충 넘어갔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해 보여주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도 있다. SNS에 로그인하거나 민간 인증서를 보여주는 방식도 있었다. 일부는 일행 중 한 명만 신분증을 보여주고 나머지는 확인 없이 입장하거나 술을 마시기도 한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유해업소 출입을 허용한 업주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받는다. 업주가 속았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했는가’가 핵심이다. 서울시는 “CCTV 영상이나 직원 진술 등으로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처분 기준을 완화했다. 신분증 위조나 협박 등 특수한 상황에서 확인 의무를 입증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되고 제재도 기존 2개월에서 7일로 줄었다. 제도는 완화됐지만 한 번 적발되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크다.

서울시는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분증 확인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시민들도 업소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갑에 실물 신분증을 챙기기 번거롭다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한 곳이 늘고 있다. 편의점이나 영화관, 병원, 공항에 이어 7월 1일부터는 휴대전화 개통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사용 가능해졌다.

다만 일반 음식점이나 소규모 업소에선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할 시스템이 따로 없어 활용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