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초저출생 시대, 해법은 ‘지역 돌봄통합’~국제학술대회서 길 찾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린 "2024 하계 공동국제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한국자치행정학회(정준호 전북대 교수), 가톨릭관동대, 한국비교정부학회,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 신한대 KBSI연구소,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마주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돌봄통합정책의 방향과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사례가 집중 논의됐다.

건국대 이상엽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초저출생 위기와 돌봄통합정책」 세션에서,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은 “Aging in Place(지역사회 내 노후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커뮤니티 중심의 돌봄정책 확대와 관계망 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짚으며, 지자체 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마을조직 기반의 거버넌스 설계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해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 외에도 윤성호 전북대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심의 대응 전략을, 이정은 신한대 교수는 간호인력과 청년 자원봉사자의 연계를 통한 돌봄 인력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

박은수 삼육대 교수는 ‘에이징테크’를 활용한 고령친화적 기술 접목 가능성을 소개했고, 김지은 국민대 교수는 학제 간 융합 접근의 필요성을, 정혜경 월드뷰티핸즈 상임연구위원은 식품사막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참여 방안을 발표했다.

최에스더 신한대 교수는 마포구 대흥동 통합돌봄센터와 의정부시 인문도시사업 사례를 공유하며 현장 중심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출생 국제 비교·지방소멸 대안까지

####일본·미국·중국 전문가들도 ‘대면+비대면’ 참여…무제한 토론 열기

또 다른 핵심 세션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제 비교 연구」에서는 일본, 미국, 중국 등 해외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해 각국의 인구정책 사례를 공유했다.

신동애 일본 기타큐슈대 교수는 일본의 저출산 정책 30년을 되짚으며 교훈을 제시했고, 정혜진 미국 텍사스대 교수는 미국 인구정책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중국의 왕지아퉁(Zhejiang Yuexiu 대학) 교수와 신상민 텍사스주립대 교수도 발제에 참여했으며, 건국대 박상도·이상엽 교수, 최에스더 교수 등이 한국적 상황에 맞춘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지방소멸 위험 지역과 베이비붐 세대의 노쇠 예방」 세션에서는 단국대 장종화 교수가 천안시의 ‘재가 노인 방문구강관리’ 사례를 바탕으로 커뮤니티케어의 실천 방향을 발표했고, 이어진 150분간의 심층 토론에서 대학과 민간의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주최 측 관계자인 전북대 주상현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학제적 연계와 학계-현장-지자체 간 소통의 장으로, 초고령화·초저출생 시대의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였다”고 평가하며, 오는 8월 청도군 영호남공동학술대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도 관련 세션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SSK 저출생 사회구조 연구팀, 삼육대 건설관리융합기술연구소, 한국행정학회 커뮤니티웰빙연구회, (사)월드뷰티핸즈 등 다양한 기관과 연구진이 참여해, 돌봄과 인구정책을 둘러싼 폭넓은 협업의 가능성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