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단속…운전하다 깜빡하고 '이것' 켜지 않으면 과태료 날아옵니다
2025-08-07 15:57
add remove print link
방향지시등 미점등 적발 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차선을 바꿀나 회전 시 반드시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위반으로 간주된다. 해당 규정은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법적 처벌이 따른다.
구체적으로 승용차 및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은 3만 원이며 과태료는 4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륜차의 경우에는 범칙금이 2만 원, 과태료가 3만 원이다. 일반적으로 방향지시등 미점등 위반은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나 위반의 심각성이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적발하거나 운전자의 신원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과태료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단속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운전자를 즉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과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주변 차량에 실질적인 방해를 주지 않은 경미한 위반의 경우, 경찰의 판단에 따라 단순 경고로 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차선 변경으로 인해 교통 흐름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사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이런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38조와 제156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기본적인 책임이다.
방향지시등 사용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자신의 주행 의도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운전자가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는 차선 변경이나 회전 시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점등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도 증가한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향지시등 사용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 중 방향지시등을 적시에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교통법 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이지만 적용 방식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적발하거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부과되며 즉시 납부하거나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반면 과태료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단속처럼 운전자를 즉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과되며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된다.
범칙금은 형사적 성격이 강하고 과태료는 행정적 제재로 간주된다. 두 경우 모두 미납 시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