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두 국가론' 또 언급…“북한의 실체 존중하고 인정해야”
2025-08-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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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페이스북 통해 밝힌 입장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 "핵 문제는 그것대로 최선의 해법을 찾아나가되 정경 분리를 선언하고 다른 문제를 분리해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임종석 이사장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든 문제를 연계한다면 어쩌면 이 정부 내내 대화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임 이사장은 "북(한)의 실체에 대해 존중하고 인정하는 조치들도 가능할 것"이라며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석을 현실에 맞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문제도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하며 '북한'이라는 호칭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한미 연합 훈련도 한반도 평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라며 "관성적이고 부분적인 조치로는 문제를 헤쳐가기 어렵고 용기 있는 성찰과 담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 이사장은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식에서도 "(남북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 통일하지 말자"라며 이른바 남북 두 국가론 입장을 밝혔다.
임 이사장 주장에 대해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임 이사장의 주장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임종석 이사장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평화와 협력은 길을 잃고 남북간 대화 재개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변화를 원하는 흐름은 뚜렷합니다. 대북 전단을 전면 중지시키고 확성기 해체 등 발빠르게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나가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조건과 상황이 과거와는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노이 회담이 불발된 이후 북은 긴 시간 동안 종합적인 평가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 변화된 현실을 우리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가 내세웠던 정경 분리의 원칙은 지금 시점에서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핵 문제는 그것대로 최선의 해법을 찾아나가되 정경 분리를 선언하고 다른 문제를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연계한다면 어쩌면 이 정부 내내 대화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북의 실체에 대해 존중하고 인정하는 조치들도 가능할 것입니다.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석을 현실에 맞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국가보안법 문제도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북한'이라는 호칭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실체를 명실상부하게 인정하는 것은 대화를 위한 중요한 바탕이라 생각합니다. 한미 연합 훈련도 한반도 평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관성적이고 부분적인 조치로는 문제를 헤쳐가기 어렵습니다. 용기있는 성찰과 담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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