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년 경제 청사진 발표 “AI·초혁신으로 3% 잠재성장률 달성”

정부는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기술 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5극3특' 구도를 세우고,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돌려 국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 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이번 전략은 과거 정부가 매년 발표한 경제정책방향과 달리 기술 중심의 선도형 성장전략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배경에는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정부는 지금이 성장 판을 다시 짜야 할 전환점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0.9%로 크게 낮췄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기를 제외하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전망치는 1.8%로 제시됐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에 겨우 맞춘 수준이다.

정부는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 전 분야의 AI 적용을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하며,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AI 대전환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경제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골든타임을 맞이했다"며 "추격 경제하에 설계된 모든 국가 시스템을 선도경제로 전환하는 경제 대혁신에 성공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 공공, 국민, 기반조성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업 분야에서는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 등 7개 산업이 대상이다. 연구개발(R&D), 실증지원, 규제 완화, 판로, 금융 등 전 주기 지원이 이뤄진다. 제조,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에 대한 AI 전환 프로젝트도 신설된다.

공공 부문에서는 복지·고용, 납세 관리, 신약 심사 등 3대 선도프로젝트에 AI를 도입한다. 맞춤형 서비스, AI 세무상담, 홈택스 전면 개편, AI 심사 도입 등이 추진된다. 국민 부문에서는 'AI 한글화' 전략을 통해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한다. 최고급 AI 인재에게는 급여와 병역 특례를 제공하고, 교수의 AI 기업 운영 겸직을 허용한다. 해외 석학과 연구자를 유치하고, 국내 복귀 연구자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한다.

민관 협력을 통해 GPU를 2030년까지 5만 장 이상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 확충도 추진된다. 민관이 함께 AI 정예팀을 꾸려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모델 개발에도 나선다.

정부는 또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태양광·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스마트 농·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 K-바이오, K-콘텐츠, K-뷰티, K-식품 등 15대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국민 공모자금과 민간자금 50조 원 이상을 확보하고, 정부보증 기반의 기금채 발행 및 산업은행 출연으로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도 만든다. 기존 석유화학, 철강, 방위 산업도 고부가·저탄소 중심으로 전환된다.

지역 균형발전 전략도 담겼다. 전국을 동남권, 서남권, 대경권, 중부권, 강원·제주권 등 5극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특화산업을 키운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된다. 스타트업 발굴, 벤처투자 확대,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대환대출 지원 범위 확대,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 자녀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이 포함됐다. 기술 탈취 피해 완화, 중대재해 과징금 제도 도입, 입찰 제한 강화 등 안전 규제도 마련됐다.

정부는 자금 흐름을 바꾸기 위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제시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증시 수요 기반 확충,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의무공개매수 제도, 물적 분할 시 주주 보호 장치 도입, 상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포함됐다.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에 대한 강경 대응도 강조됐다. 과징금, 거래 제한, 임원선임 제한 명령 등이 도입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규제 개선과 함께 ‘메가특구’ 지정으로 기업 규제 특례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