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학부모 주목…앞으로 '이 학생'은 대학 입학이 매우 어려워진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 폭력 가해자는 모든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대학 입학의 문이 좁아진다. 불이익의 규모도 상당해 사실상 학교폭력의 뿌리를 뽑겠다는 선언으로 여겨진다.

지난달 2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이는 그간 입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정시 전형까지 포함한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을 확대한 터라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치다.

지난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 이번 대교협 계획의 근거다. 당시 교육부는 정순신 전 국가 수사본부장 후보자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을 결정적 계기로 삼아 학교폭력 가해자의 꼼수 입학을 막겠다고 말했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등 무거운 징계를 받은 학생은 그 기록이 졸업 후 4년까지 보존된다. 이는 가해 학생들이 재수나 삼수를 하더라도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다.

특히 기록 삭제를 위한 심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가 필수 요건으로 추가돼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징계를 회피하려던 시도가 원천 봉쇄됐다.

전국 195개 대학은 이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상위권 대학들은 학교 폭력의 경중에 따라 점수를 대폭 감점한다.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정시 수험생이 2~9호(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학폭 조치를 받았다면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한다.

특정 조치 이상을 받은 경우 아예 지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전형 총점을 0점 처리하는 등 강력한 조치도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1호(서면사과)에 그치더라도 연세대의 학생부교과(추천형)와 실기위주(체육인재), 고려대의 실기위주(특기자·체육교육과), 이화여대의 학생부교과(고교추천), 한국외대의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 등은 지원 자체가 불가하다.

학교 폭력 가해자의 입학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인성적 자질이 중요한 교대나 의대와 같은 학과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절차적 방어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절차를 통해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입시 관련 대응 외에도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대상을 학생·교원·학부모 모두로 확대하고,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현재 대비 2029년까지 2배로 늘리는 등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나서고 있다.

강경한 학교폭력 근절 의지가 과연 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