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논란 커지자… 결국 '이것' 내세운 정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보험사기와 부정수급 문제, 그리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반복돼 온 불신을 바로잡기 위해 전문가와 국민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서울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200명의 방청객이 초청되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 토론회 핵심 안건은

토론회에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과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나이롱환자’라 불리는 가짜 환자와 불필요한 치료 사례, 그로 인한 재정 악화가 소개된다. 이어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법조계 관계자 전문 패널로 참여한 토론이 진행돼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개선책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일방적으로 제도 방향을 발표하는 게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형태로 진행된다. 200명의 현장 방청객을 초청해 질문과 의견을 받고, 패널이 이에 답하는 쌍방향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원하는 국민은 해당 토론을 지켜볼 수 있다. 국토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라는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토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 국민 불신 경험 뒤 열린 자리

이번 토론회의 배경에는 얼마 전 불거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논란이 있다. 금융당국은 수리비 절감을 이유로 OEM(제조사 순정)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소비자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당국은 품질인증부품이 평균 35~40% 저렴해 보험 손해율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선택권 침해와 품질 불신, 신차 감가상각 우려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과적으로 의무화 조항은 철회됐고, 정부는 선택권 보장 방침을 새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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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자동차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사건이었다. 국민은 보험료 인하 약속이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회의감을 드러냈고, 정부 역시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 이번 국토부 토론회가 “국민과 함께 바꾸겠다”는 기조를 내세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국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보험"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국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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