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협박까지…서민 노린 불법사금융 3년 새 159% 급증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고금리 대출을 미끼로 서민과 청년들을 옭아매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단순한 채권추심을 넘어 나체사진 유포 협박 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병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59%나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2025년 6월)까지도 이미 2,588건이 발생해 연말까지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특히 대부업법 위반은 같은 기간 675건에서 1,704건으로 늘었고, 채권추심법 위반도 382건에서 88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수사 당국은 이러한 범죄로 인해 지난 3년간 8,000여 명을 검거했고, 그중 일부는 구속 조치됐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수법도 악랄해지고 있다. 연 3,000%가 넘는 고리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채무 불이행 시 나체사진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피해자 상당수가 저신용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인 점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로 지적된다.

실제로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저신용 청년 149명을 상대로 나체사진 전송을 조건으로 소액대출을 제공하고, 채무 연체 시 자위 영상 등을 요구한 뒤 협박한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등을 검거한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노리는 민생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 및 불법대출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와 더불어, 서민 금융 접근성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