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꿈 이미 8부 능선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의 꿈이 8부 능선을 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진석 새말새몸짓 기본학교 교장이 13일자 중앙일보 시평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최 교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식의 사례로 법무부 장관이 과거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일혁명당 출신 인물을 존경하는 사상가로 받들었던 점을 들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던 통혁당 출신인 반국가사범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 받들고, 당 대표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라는 당명을 주고 가신 분으로 추모했으며, 그의 필체로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원훈석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최 교장이 언급한 ‘반국가사범’은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다.

최 교장은 이런 상황을 해괴한 일로 보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대한민국이 아슬아슬해졌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침식돼 여기까지 왔다고 분석했다. 또 이런 기조가 이재명 대통령의 내각에서 더욱 굳어지고 있으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도 사회주의 독재 국가의 검찰이나 언론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와의 대결로 선 나라라며, 건국-산업화 시기까지는 사회주의 꿈을 가진 세력을 강압적으로 억눌러 비주류로 밀어냈지만, 민주화 시기에 이들이 통일, 민주, 복지 등의 어젠다를 선점하며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건국-산업화 세력은 꼰대 이미지를 벗는 데 실패했고, 민주화 세력은 청춘의 이미지를 장착했다는 것이다.

최 교장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세력은 주체사상을 중심 강령으로 쓰면서 국가보다는 민족, 미국보다는 중국, 남한보다는 북한,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에 정통성을 뒀거나 더 기울어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화 세력은 민주의 감수성을 높이고 민주를 심화하는 본분을 버린 채 오히려 전체주의 지향을 가진 권력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워진 원인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중심 세력의 자멸을 들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지리멸렬해지고 지리멸렬해지다가 자신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람이라는 책임감이나 사명감 등이 사라지거나 약해지는 지경까지 왔다"며 "개인의 부귀영화만 도모했지, 공동체의 존망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러다가 매력이나 실력을 쌓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최 교장은 이 퇴락의 정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고도 했다.

교육 분야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최 교장은 사회주의의 꿈을 가진 세력은 핍박받으면서도 야학과 대안학교 등을 운영하며 교육에 투자했지만,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제도를 장악하고 있었고 살림도 넉넉했지만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를 양성하는 교육에 어떤 투자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을 교육부 수장으로 모시게 되는 지경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북한에 동조해야 세련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정도로 말의 질서가 무너져버렸다"며 "교육이 국가다. 교육을 장악하면, 국가를 장악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장은 또 아테네의 역사를 인용하며 우중(어리석은 대중)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아테네는 인류 문명사에서 예술, 철학, 건축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토대를 닦았고, 일찍이 그 토대 위에서 번영한 그리스 최강의 도시국가였지만 스파르타에 무너졌다"며 "아테네 대중들은 소크라테스를 죽일 정도로 말의 질서를 잃은 우중으로 전락한 데다가, 민주정을 하는 아테네에 스파르타의 과두정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중은 집단의식을 추종하느라 자신도 소외시키고 자신의 생활도 소외시킨다"며 "사회주의 경향으로 가면 생활에서 자유가 사라지고, 통제가 강화되고, 가난해지고, 두려워진다. 그러나 우중은 그런 것을 가볍게 무시할 정도로 맹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생활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도 경고했다.

최진석 교장은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자 사단법인 새말새몸짓 이사장이다. 현재 전남 함평군에서 새말새몸짓 기본학교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