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벌금 최소 수십만원인데…이번 추석 기차서 '이 행동',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명절마다 붐비는 기차 안에서 무임승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열차표를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승차권 없이 탑승하거나, 자격이 없는 승객이 할인 승차권을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추석·설 연휴 기간에만 2만 건이 넘는 무임승차가 적발되며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명절 연휴 동안 적발된 무임승차 건수는 총 6만5319건에 달했다.

2020년 9440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 2023년에는 2만1776건으로 집계됐다.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 징수된 운임은 19억4700만 원이 넘었다.

노선별로 보면 경부선이 3만3938건(5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남선 1만3493건(20.7%), 전라선 5730건(8.8%) 순이었다. 수도권에서 부산, 대구, 대전을 잇는 경부선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아 단속 건수 역시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명절 때 열차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승차권이 없는 상태로 탑승하는 행위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벌금 인상만으로는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열차 증편, 단속 강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무임승차로 적발될 경우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정상 운임의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KTX 일반실 운임이 약 5만9800원일 때, 부가운임은 최대 179만4000원까지 산정될 수 있다. 벌금이 아닌 추가 요금이지만, 경우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벌금 이상의 압박으로 작용한다. 또한 무임승차 과정에서 승무원에게 폭행이나 난동을 부리면 별도의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소년 등 특정 자격자에게만 제공되는 할인 승차권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면 부정승차로 간주된다. 이 역시 정상 운임의 10배 수준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최근 코레일은 보건복지부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해 자격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명절마다 수천 건 이상의 무임승차가 발생하며, 코레일은 매년 수억 원대의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특히 다른 사람의 할인 자격을 빌려 쓰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된다. 무임승차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 정상 요금을 내고 탑승한 승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철도 운영기관에는 수십억 원 규모의 손실을 남긴다.

코레일과 SR은 검표를 강화하고 있다. 승무원의 현장 검표와 전산 시스템을 병행해 무임승차를 줄이고 있으며,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 징수하기도 한다. 또한 할인 자격 확인 시스템을 개선해, 장애인·국가유공자 할인권의 경우 신분증이나 증빙 서류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용객들이 무임승차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은 명확하다. 우선 사전 발권이 필수다. 역 창구나 자동 발매기, 온라인 예매 등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반드시 승차권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무임승차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정확한 열차 확인이 필요하다. 출발 시간과 행선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열차를 타게 되어 의도치 않게 무임승차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증빙 서류 지참 역시 중요하다. 할인 혜택을 받는 승객이라면 신분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무임승차로 처리될 수 있다. 즉, 발권, 확인, 증빙이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만 지켜도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