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7년 연속…국내 외국인 범죄자 중 '이 나라' 국적자가 제일 많았다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7년 연속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 통계에서도 중국인의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범죄자는 2만 2875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만 186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 2512명, 태국인 1346명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 중국인 범죄자 수는 2019년 1만 9382명, 2020년 1만 8921명, 2021년 1만 5815명, 2022년 1만 6436명, 2023년 1만 5403명, 지난해 1만 6099명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 통계에서도 중국인의 비중이 컸다. 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3만 643명이며, 이 중 중국인은 4만 3521명(18.9%)으로 11만 7297명인 태국인 다음으로 많았다.

정 의원은 "최근 7년간 중국인 범죄자 비율은 전체 외국인 범죄자의 절반에 육박하며 감소세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추진하는 건 국민 불안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무비자 입국'은 외국인이 해당 국가를 방문할 때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일정 기간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즉, 여행 또는 단기 체류 목적이라면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고 입국 허가가 보다 원활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무비자 입국은 무제한 체류나 어떠한 활동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허용된 체류 기간 및 조건은 각 국가 간의 상호 협약과 법령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