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조된 상생은 없고 수익만 줄었다… 김종민 “배달앱 독점에 자영업자 고사”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배달앱이 생활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용이 늘수록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수익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앱의 수수료·광고 알고리즘·약관 변경을 ‘독점적 횡포’라고 지적하며 공공배달앱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앱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 생활 인프라가 됐다. 그러나 플랫폼의 성장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배달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실제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현상이 확인됐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은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앱은 더 이상 단순한 민간 서비스가 아니라 자영업자, 소비자, 라이더 모두의 생계와 직결된 공공 플랫폼”이라며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자료(2025년 3월 발표)에 따르면, 배달 비중이 20%일 때 자영업자 수익은 평균 10% 감소했으며, 비중이 50%로 높아지면 수익 감소폭은 16%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배달앱이 상생이 아닌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지난해 8월 배달의민족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기 직전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한 뒤, 협약 체결 이후 다시 2%를 낮춰 ‘생색내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수수료는 낮추는 척하면서, 배달비는 500원 인상하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이는 조삼모사식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광고 알고리즘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가까운 매장을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광고비를 더 낸 순서대로 노출된다”며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검색조차 되지 않는 구조는 명백한 시장 왜곡”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민) 대표에게도 김 의원은 “약관 변경을 14차례나 하면서 점주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독점의 횡포”라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김 대표는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