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부활, 미국은 종료… 전기차 보조금 '엇갈린 선택'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글로벌 양대 자동차 시장에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독일은 2년 전 중단했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다시 시행하기로 결정했지만, 미국은 연방 세액공제를 종료하며 정부 지원을 사실상 철회했다. 유럽과 북미가 서로 다른 길을 택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향후 흐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독일 정부가 2026년 1월부터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17일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30억 유로(약 4조 9770억 원)를 투입해 새로운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보조금 제도는 소득과 차량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차량 가격은 4만 5000유로(약 7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대상이 되며, 차량 1대당 최대 4000유로까지 지원한다. 이전에는 최대 6만 5000유로 차량까지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지원 한도가 낮아지면서 고가 모델보다는 중저가형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됐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대신, 중고 전기차가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아우토뉴스(Autonews)가 보도했다.

팀 클뤼센도르프(Tim Kluessendorf) 사회민주당(SPD) 사무총장은 "모든 국민이 전기차 전환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조금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독일과 유럽 자동차 산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경부가 이 점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며 "미래는 전기이며, 그 미래는 독일에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지원 대상이 유럽산 차량 중심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암시하지만, 공식 세부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독일 정부가 다시 보조금을 꺼내든 배경에는 시장 위축이 있다. 보조금이 폐지된 2024년, 독일의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27.4% 감소해 38만 609대에 그쳤다. 전체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은 13.5%로 떨어졌다.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12.7% 늘어나 94만 7398대가 팔렸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9.2% 증가한 19만 1905대를 기록했다. 테슬라 판매는 41% 급락했고, BYD와 폴스타 역시 각각 30.2%, 49.4%의 판매량 하락을 겪었다.

미국은 9월 30일부로 미국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를 종료하는 반대 방향을 선택했다. 이전에는 신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 중고 전기차는 4000달러9약 570만 원)의 공제가 제공됐다.

영국 통신사 로이터(Reuters)는 공화당이 세액공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연장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이후 완성차 업체들은 수요 둔화로 생산 조정에 나섰으며, 미국의 경제 종합지 마켓워치(MarketWatch)는 "GM이 전기차 수요 감소로 약 16억 달러 손실을 반영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지 카스쿱스(Carscoops)는 "독일의 새 보조금 제도가 유럽 내 생산 차량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다. 반면 미국의 테크 웹진인 아스 테크니카(Ars Technica)는 "미 연방의 세액공제 종료는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전기차 시장이 스스로 성장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독일은 산업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다시 뛰어들었고, 미국은 시장의 자생력을 시험대에 올렸다. 서로 다른 방향이지만, 두 정부 모두 전기차 전환 속도와 산업 구조를 재정비하려는 공통된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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