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불만이었는데…'고속도로 휴게소' 이제 확 달라지나, 대통령실 '이것' 칼 뽑았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비싼 밥값과 낮은 품질 논란이 결국 대통령실까지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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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관련 부처에 운영 구조 개편을 공식 지시했다. 이는 민간 위탁 휴게소의 과도한 수수료율과 도로공사 퇴직자 전관예우 논란 등 그간 누적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공성 강화로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브리핑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재의 휴게소 운영 체계는 경쟁이 제한된 독과점 구조로, 일부 민간운영사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민간운영 휴게소들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4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일반 상가 임대료의 두 배 이상이다.

강 실장은 “한국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휴게소를 확대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해 공공 이익 중심의 운영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가 단순한 쉼터를 넘어 K-관광의 새로운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대형 휴게소’ 192곳 vs ‘직영휴게소’ 3곳…극단적인 불균형

현재 전국 195개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192곳이 민간 임대형, 직영은 단 3곳뿐이다. 이처럼 대다수 휴게소가 민간에 위탁돼 있다 보니, 임대료 구조가 복잡하고 수익이 중간 단계에서 빠져나가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운영 방식은 이렇다. 도로공사가 민간운영사에 휴게소 운영권을 임대하면, 해당 민간업체가 다시 식당이나 카페 입점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결국 이중 임대가 발생해 판매가가 올라가고, 품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긴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 임대형 휴게소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38~42%에 달한다. 즉 소비자가 만 원을 지불하면 그중 약 4천 원은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음식값은 더 비싼데 품질은 그대로

정 의원실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형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가격은 직영 휴게소보다 평균 1.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가격 격차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품목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더 뚜렷했다.

대표 품목인 돈까스의 경우 임대형 휴게소 평균 가격이 11,236원으로, 직영 휴게소의 10,838원보다 약 3.7% 비쌌다. 우동은 임대형이 6,374원, 직영이 6,231원으로 2.3% 차이를 보였고, 라면은 각각 5,889원과 5,797원으로 1.6% 높았다. 핫도그 역시 임대형이 3,862원으로 직영의 3,816원보다 1.2% 더 비쌌으며, 떡꼬치류도 3,298원 대 3,230원으로 약 2.1% 차이가 났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단순히 몇백 원 수준에 그치지만,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형 휴게소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소비자 부담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은 "고속도로 직영 휴게소 커피와 분식, 밥 가격이 임대 휴게소보다 더 저렴하다"면서 "도로공사 입장에서도 수익이 더 높은 만큼 직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국민이 저렴하게 휴게소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영이 더 싸고, 수익도 더 높다

놀라운 점은 직영이 오히려 도로공사 입장에서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직영 휴게소 한 곳당 순이익은 약 10억 2,200만 원, 반면 임대형 휴게소에서 도로공사가 받는 임대료 수입은 평균 8억 4,700만 원이었다. 즉, 직영 운영이 민간 위탁보다 수익률이 20.7% 더 높았다.

이는 직영을 확대하면 손해라는 기존 논리가 설득력을 잃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할 경우 임대 중간 단계를 없앨 수 있어, 가격은 낮추고 수익은 높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전관예우·특혜 논란도 도마 위에

이번 논의 배경에는 오랜 기간 이어져온 도로공사 전관예우 논란도 있다. 민간운영사 중 일부는 한국도로공사 출신 인사들이 운영에 관여하거나 고문직을 맡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 과정에서 입점 계약 과정의 투명성, 수수료 책정 기준 등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 실장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