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게시물 23만 개, 기계가 올린 것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퍼뜨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게시물 23만건을 올리도록 한 38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반복 입력을 자동화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배포한 A(38)씨를 포함해 58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3월 9~10일 양일간 악성프로그램인 매크로를 배포하고 이를 활용해 헌재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게시물을 반복 게시해 홈페이지 정보처리 장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갤러리'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제목의 글과 매크로 링크를 게시해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해당 매크로를 사용해 본인이 직접 4만4000여건의 게시물을 자동 등록했다.

A씨가 게시한 매크로 링크를 통해 57명이 19만건의 탄핵 반대 글을 반복 작성하면서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은 접속 제한 상태에 이르렀다.

송치된 피의자는 남성 41명, 여성 17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16명, 40대 9명, 50대 3명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분포는 무직 21명, 회사원 19명, 자영업 7명, 전문직 5명, 학생 4명, 기타 2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크로 같은 불법 자동화 프로그램을 악용한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매크로를 악용해 선거나 정책 관련 여론 조작, 티켓 예매, 상품 거래 등에서 불법 행위를 한 유포자와 사용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 사안이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정보 처리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