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거면 돈 3배 더 내'…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인데 뜻밖의 소식 전한 나라

최근 기록적인 방문객 증가로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출국세(국제관광여객세)와 외국인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급증하는 관광 수요에 따른 혼란을 줄이는 동시에 재정 확보를 목표로 하는 강도 높은 조치로 분석된다. 마이니치신문은 12일, 일본 정부가 2026년도 세제 개편 초안 논의 과정에서 현재 1인당 1천 엔(약 9,500원)인 출국세를 3천 엔(약 2만 85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출국세, 현행 1천 엔→3천 엔 이상 인상 검토

이 출국세는 2019년부터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징수하는 세금이다. 앞서 지난 9월 말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당시 총리 후보자는 출국세 인상을 직접 언급하며 “출국세를 3천 엔으로 인상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기준 출국세 총액은 399억 엔이다. 일본 정부는 이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자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현재 10년짜리 일본 여권 온라인 신청 수수료는 1만 5,900엔인데, 출국세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투입해 수수료를 약 1만 엔 수준까지 대폭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 수수료 및 면세 방식도 변경 추진

출국세 인상과는 별개로,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도 추진한다. 현재 단수 비자 발급 수수료는 약 3천 엔 수준인데, 이를 미국(185달러, 약 27만 1천 원)이나 유럽 주요국(90유로, 약 15만 2천 8백 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면세 상품의 소비세 면제 방식을 '현장 면제'에서 '출국 시 환급'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는 면세품을 일본 내에서 불법적으로 재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부정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한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가장 큰 방문국 중 하나

이러한 일본 정부의 정책 변화는 한국인 관광객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은 지리적 근접성과 엔저 현상에 힘입어 일본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자료를 포함한 통계청 및 법무부 출입국 통계를 종합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본 무비자 여행이 재개된 시점부터 한국인의 일본 방문객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약 700만 명에 육박하며, 이는 전체 방일 외국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져 한국은 일본 관광 시장의 핵심 동력이다. 출국세 및 비자 수수료 인상은 이처럼 잦은 빈도로 일본을 찾는 한국인들의 여행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관광 업계의 구체적인 우려 목소리

마이니치신문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큰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이번 정책들이 오버투어리즘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반대로 외국인의 방일을 꺼리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본 관광 업계 내부에서는 구체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은 "단기적인 세수 증대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의 저가 관광 수요를 다른 경쟁국으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비자 수수료의 급격한 인상은 단체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내부에서도 "외국인과 관광 업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오버투어리즘 대책은 비용 인상 외에도 지역 분산이나 인프라 확충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