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미 팩트시트 확정 발표..."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양국 간 통상·안보 분야 협의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가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브리핑을 진행하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합의 사항들이 조인트 팩트시트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가장 주목되는 성과는 핵추진 잠수함 관련 합의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핵 관련 기술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조선업 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기존 동맹 체제가 재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의 의미를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로써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되었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합의하지 못하면 무능한 것' '상대방 요구를 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국익에 관한 한, 대외적 관계에 관한 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또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팩트시트가 완성돼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나 보다"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 대표는 "우리가 비상계엄, 내란 또 탄핵, 파면, 대선을 거치면서 관세 협상하는 데 상당히 악조건인 것이 분명한데 이재명 대통령 실용 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역대급 성공이었지만 관세 협상 부분도 국익적 측면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라며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 용단에 감사하다는 말이 있고, 핵추진 잠수함도 계획대로 한다는 내용도 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께 박수 한 번 보내주면 감사하겠다"며 이번 협상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