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국회서 ‘영농형 태양광’ 입법 필요성 집중 논의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문금주(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주최한 ‘영농형 태양광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엔 농업인과 각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농지 활용한 재생에너지·소득 증대 주목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경작하면서 상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토지 훼손 없이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현재 대규모 발전 위주 정책이 숲과 농지 보존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짚으며, 농민이 중심이 되는 영농형 태양광 추진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현실적 제약·법 개정 필요성 제기

토론회에선 농지법상 태양광 시설 사용 기간 제한, 마을 단위 이익 배분 부재, 전력 계통 접속 문제 등 다양한 현실적 제약이 문제로 지적됐다. 농업계 현장에선 태양광 발전 수입이 농가 생계에 실제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실증 사례도 소개됐다.

####“농업 지속성과 에너지 자립 위한 법률 필요”

문금주 의원은 “농민 주도의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을 지키면서 에너지 자립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밝히며, 입법과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농해수위에서 심의 중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여러 국회의원과 신재생에너지·농업협회 단체도 공동 참여해 제도 개선의 공감대를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