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에 ‘역대급 경고’… 다카이치 한마디에 중·일 군사 충돌 조짐

중국과 일본 간 외교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이 군사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 정부가 직접적인 보복 조치를 경고한 것이다.

중국 관영 매체 CCTV 계열 소셜미디어 위위안탄톈은 15일 “중국은 일본에 충분한 대화의 기회를 부여했으나 일본이 고집을 꺾지 않았다”며 “더 이상 자제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위위안탄톈은 이어 “이번 사태의 모든 결과는 일본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정면 대응’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대응이 임박했음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일본은 대만 문제에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며 "일본이 무력 개입을 시도한다면 "정면으로 반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일본을 상대로 한 제재와 경제·외교·군사 교류 중단이 거론됐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가 현재 시행 중인 제재의 약 80%가 대만 관련 사안과 연계돼 있으며 이미 일부 일본 정치인이 이 명단에 포함돼 있다.

위위안탄톈은 “중국은 일본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일본의 많은 생산품이 중국 수입망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경제적 압박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문제의 발언은 7일 일본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의원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상대로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이를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지 않느냐”며 과거 대만 유사(有事, 전쟁·재해 등 국가적 긴급 상황)에 대한 입장을 추궁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만약 중국이 대만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개입한 미군을 막으려 무력을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충분히 상정 가능한 사태라고 본다”며 “그러한 행위가 전함을 동원한 무력행동을 수반한다면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일본 헌법 해석상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공동으로 방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곧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 할 때, 이에 대응하는 미군의 움직임에 일본이 동참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결국 이는 일본이 보유한 적 기지 반격 능력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해석으로, 중국과의 군사적 대치까지도 배제하지 않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중국의 강경 대응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나온 이후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13일 밤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 대사를 불러들여 “14억 중국 인민은 이번 발언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도 지난 14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나 강력히 항의했다. 같은 날 중국 대사관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일본 내 중국인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사태에 일본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일부 정치권 인사와 언론은 ‘국가 존립 사태’ 발언이 외교적 긴장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구체적 사례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을 수 있다”면서도 “발언 내용은 기존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으며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