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오늘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만나는 이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휴일임에도 회의를 여는 것은 협상 결과의 중요성과 신속한 후속 조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주요 그룹의 총수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이 함께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이행 절차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인들로부터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관세와 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조인트 팩트시트는 양국 정부가 협상이나 회담 후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공동 문서로, 양측이 동의한 사실과 합의 사항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다. 이번 팩트시트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회담 관련 공동팩트시트'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이번 팩트시트의 핵심은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다. 3500억 달러는 1500억 달러의 조선 분야 투자와 2000억 달러의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2000억 달러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진행된다.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전략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로 적시돼 사실상 모든 분야로 열려 있다. 백악관은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관세 부문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했다. 미국은 지난 4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부과하는 상호관세에 있어 한국에 1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확인했다.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목재와 목재 파생물에 대한 관세율도 15%로 인하됐으며, 추가 관세 부과는 없다고 명시됐다.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제네릭 의약품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향후 부과가 예정된 의약품 관세는 최대 15%를 적용한다. 이로써 100%를 웃도는 초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관세의 경우 '한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반도체 무역 규모를 포괄하는 미래 협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이는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합의한 것이다.

비관세장벽 분야에서는 미국 내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에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물량의 상한이 현재 5만 대에서 폐지된다. 다만 지난해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 대수는 4만7000대 수준이어서 이번 조치로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합의가 각 산업 분야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참석하는 기업들의 주력 사업 분야인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방위산업 등이 대부분 팩트시트에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협상 과정에서 기업들이 보여준 협력에 대해 감사를 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개 분야 구조개혁 과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방안도 회동 안건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선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 순방 대상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