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지진 8주기, 3천명 운집…“시민이여 궐기하라”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 이하 범대본)는 15일 오후 2시 포항시 북구 중앙동 육거리 실개천에서 시민 3천여 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촉발지진 8주기 시민행사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50만 시민이 궐기하자”는 구호와 함께 피해 보상과 국민의 정당한 권익 회복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김덕수 범대본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8주기 행사는 단순 추모를 넘어 인재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피해자 권리 회복과 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모성은 의장은 헌법 제10조를 인용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민주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부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정부만 두둔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고, 포항시민은 즉시 헌법소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본 공동대표 운붕스님(대성사 주지)은 “피해 시민들이 권익을 되찾고자 소리치는 자리에 정치인들은 왜 보이지 않느냐”며 “50만 시민의 권익 회복에 포항시와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본행사 뒤 시민들은 육거리에서 오거리까지 시가행진을 벌이며 “정치재판 그만두고 정의재판 시작하라”, “국민권익 무시하는 사법부를 개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최 측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은 순수 시민단체가 주도한 행사에 주말에만 3천 명이 모인 것은 이례적”이라며, 8년간의 시민단체 활동 경과를 정리한 보고 자료를 제작·배포했다고 전했다.

범대본은 행사에서 형사·민사 소송 현황도 브리핑했다.

촉발지진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형사재판 5차 공판(포항지원 2024고합108)이 11일 오후 1시 30분 속행됐으며, 고려대 이진한 명예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 측의 ‘지진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고 했다.

범대본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하 단층에 물을 주입하면 필연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특히 규모 3.1 지진 이후의 추가 주입은 더 큰 지진을 유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13일 흥해 포은도서관에서 열린 2025 포항지진 국제포럼에서 이 교수는 ‘포항지진 항소심 판결에 대한 과학적 평가’ 발표를 통해 지열발전 시추 과정의 과실, 자료관리·분석상 과실, 과도한 고압 주입, 규모 3.1 지진 이후 부적절한 조치 등을 지적했다.

특히 대구고등법원이 “3.1 지진 이후 사업단 조치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지진은 주입정(Px-2)에서 발생했는데 조치는 생산정(Px-2)에 취했다”며 “오른팔을 다쳤는데 왼팔을 치료한 격”이라고 비유했다.

모성은 의장은 “검찰 수사 증거자료와 함께 이진한 교수의 법정 증언과 국제포럼 발표가 대구고법 항소심 후행재판(2023나18844)과 형사재판(포항지원 2024고합108)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범대본은 여야 정당 대표 방문과 호소문 전달, 항소심·형사재판 대응, 시민 서명운동 마을투어를 내년 초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범대본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직후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로, 원인 규명과 시민 권익 회복 운동을 주도해 왔다.

회원 2만7천 명이 활동 중이며, 2018년 2월 지열발전소 가동중지가처분 인용을 이끌었다. 2018년 10월 15일 시작한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2023년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1인당 300만 원 위자료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이후 약 45만3천 명을 추가해 총 499,881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했다.

현재 대구고법 민사3부의 항소심 후행사건(2023나18844)을 주도하며, 선행사건(민사1부 2023나18882)에서 지적된 입증 보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9년 3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촉발지진 책임자들을 고소·고발한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며, 항소심·상고심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상고장 제출 이후 올해 5월 말부터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며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