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임죄 폐지, 李 방탄 목적” vs 민주 “집단 기억상실증이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배임죄 폐지가 공정 경제에 대한 명백한 배반이라고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억상실증에 걸렸느냐고 맞받았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경제 형벌·민사 책임 합리화 TF'를 통해 법무부와 배임죄 폐지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노골적으로 '대장동 유죄 탈출법'을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표면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종 비리를 덮기 위한 '제도적 면죄부' 만들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더구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면서, 이제 와서 경제 활성화를 운운하니 그야말로 '자기 맞춤 경제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조차 '배임죄는 사익 편취를 억제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대장동 사건만 해도 방만하고 불법적인 시정 운영이, 국민에게는 수천억 원의 피해를 안긴 전형적인 '배임 게이트'"라며 "그런 와중에 '항소 포기'에 따른 재판 결과는 피의자들의 부당 이익에 대한 환수조차 불투명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발 더 나아가 배임죄 폐지는 아예 '환수 포기' 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냥 누군가에게 '면책특권'을 주기 위한 입법 총력전이라고 국민께 솔직히 고백하라"고 했다.

그는 "제발 정신 차리라"며 "이재명 정권이 계속해서 입법 독주로 이해충돌 법안을 양산한다면, '권력을 사유화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변인은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권력의 끝은 결국 명백하다"며 "누구도 이 진리를 피해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에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법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내리게 돼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도 사실상 소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배임죄 개편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왜곡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무리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스스로 주장해 온 배임죄 개편을 이제 와 반대하다니 집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이번 논의는 배임죄 폐지가 아니라 대체입법"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추상적 배임 규정을 구체적 책임 규정으로 전환하는 흐름과 동일하며, 경영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정상적 경영 판단은 보호하는 제도적 선진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더 황당한 건 국민의힘도 계속 제기해 왔다는 사실"이라며 "배임죄 모호성과 과잉 처벌을 가장 집요하게 비판해 온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똑같은 취지의 논의를 방탄이라고 공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논의를 이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한다"며 "대장동 사건은 애초 조작 기소된 정치 수사였으며 법원에서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이런 사건을 끌어다 연결하는 건 법적·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배임죄 대체 입법은 기업과 투자자, 국민 모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책임 규율을 강화하는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법제 정비"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현혹하는 억지 프레임 전술을 멈추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