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김건희 여사 모친) '치매 진단서' 제출 통했나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가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경향신문이 16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특검에 자신의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기억 장애를 호소하며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앞서 지난 2021년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을 때도 재판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다.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인 알츠하이머는 뇌 기능이 서서히 망가지는 퇴행성 뇌 질환이다.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상실이 주로 나타나며, 시간이 갈수록 인지 능력과 일상생활 능력이 점점 더 악화한다.

특검은 최씨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일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비교적 작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뒤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 여사가 이미 수감된 상태에서 두 사람이 모두 구속되면 일가족 대부분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막판까지 최씨 구속을 두고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사망한 뒤 "수사 방식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4일과 11일 최씨와 김씨를 각각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동반 소환돼 각각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씨에 대해선 김 여사의 금품들을 숨겨 증거인멸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 특검은 김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이우환 화백 그림,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등을 발견했고, 경찰 간부 명단과 당선 축하 카드 등 일부 물품이 사라진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이 두 사람을 조사하며 얻은 진술을 바탕으로 조만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두 사람이 가족회사 ESI&D를 통해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양평군수였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아직 소환 조사는 하지 않았다.

최씨와 김씨는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를 개발해 350세대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ESI&D가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 승인을 받고도 착공조차 하지 않았으나, 양평군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최씨의 동업자이자 일가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