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검찰 겨냥해 "어차피 해체되는데 긍지는 어디에 내팽개쳤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삭제 6종 패키지 2단계"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이 형법상 배임죄 완전 폐지 작업에 돌입했다"며 "경제계가 바라는 것은 기업인들의 경영판단에 대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배임죄 적용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100% 동의하고, 관련되는 위법성 조각 부분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개인과 기업의 자금을 책임지고 운용하는 금융권과 국민들의 혈세를 운용하는 공직자들의 배임죄까지 한 묶음으로 완전 폐지하는 것은 기업인들의 요구와 전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추진하는 목적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카 유용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항소 포기에 대한 해명 필요성을 제기한 검사장 전원을 '항명검사'로 낙인찍고,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해 '증거조작'이라고 비판하는데, 진짜 조작은 이재명 정권의 '언어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재판중지법이라 부르지 말고 국정안정법이라 부르라. 새벽배송이라 부르지 말고 초심야배송이라고 부르라. 핵잠수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원자력추진잠수함이라고 부르라. 항소 포기라 부르지 말고 항소 자제라고 부르라. 해명 요구라 부르지 말고 항명이라 부르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이재명 정권의 '호부호형' 언어조작 입틀막 독재"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도 한심하다면서 "항소 포기 외압에 무릎 꿇은 같은 검찰 선배 노만석 대행에게만 항의할 뿐, 노골적인 외압의 실체를 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정권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모두가 입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차피 해체될 검찰인데, 대통령의 인사권이 두렵다고 사상 최악의 검찰 죽이기 공작에 침묵하고 굴복할 것인가"라고 묻고 "그러면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공익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부정부패와 거악 척결을 위해 당당하게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웠던 78년 검찰 역사의 긍지와 기개는 다 어디에 내팽개쳤는가"라고 따져 물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라고 명시한 국토교통부 공문을 갖고 '협박'이라고 주장했다"며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세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말한 부분이 '진짜 협박'이고 차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 그 자체가 명백한 '진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명백하게 국정조사 사안이고, 특검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이런저런 말장난식 핑계를 들어서 국정조사 수용을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곧 국정조사특위다. 법사위에서 항소 포기 외압이라는 엄청난 사태에 대한 진상을 어떻게 밝힐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의힘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우선, 국정조사특위 수용을 요구한다. 민주당도 큰집답게, 꼼수 쓰지 말고, 먼저 제기했던 국정조사특위 조속히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헌법파괴 내란몰이TF'에 대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이 대통령 특유의 교묘한 논점 흐리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TF가 하겠다는 것은 신상필벌이 아니다. 한마디로 공무원 사찰이다. 신상필벌은 공무원이 주어진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로 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개인의 PC와 핸드폰을 들여다 보겠다고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성 언급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고, 반헌법적인 불법사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러한 대대적인 공무원사찰은 내란극복이 아니라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공직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공무원 사찰 기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