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잠 승인 위험한 사태”…한미 합의에 대응 조치 예고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대결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됐다”고 논평을 냈다.

이날 논평은 한미가 최근 공개한 합의 문서들이 “우리의 합법적 안전 우려를 무시하고 지역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계기라고도 해석하며 미국이 한국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점을 두고 “우리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전체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고 이는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언급한 부분에서는 과거 합의를 파기한 미국이 다시 이행을 운운하는 것은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공식화된 점에 대해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안보 구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핵잠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이어지는 포석이라고 경고했고 이는 역내 ‘핵 도미노’와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용인한 사실은 한국을 ‘준핵보유국’으로 성장시키는 발판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 제공을 재확인하고 핵 관련 협의체 강화를 언급한 점도 조목조목 문제 삼으며 주한미군의 1차 목표가 북한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와 방위비 증액 문제를 함께 언급하며 한미동맹이 호혜적 관계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만 중시되는 종속적 구조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한미가 미사일 능력 강화 등 일련의 조치를 이어가는 상황 자체가 지역 불안정을 고조시키는 근원이라고 규정하며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가 현실 대응적 선택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공식화된 만큼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 또 지역 평화 수호를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논평은 지난 1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나흘 만에 나온 북한의 공식 반응이다. 다만 고위급 명의의 담화가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메시지 수위를 일정 부분 조절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고 반도체와 자동차 관세가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핵연료 추진 잠수함 사업과 우라늄 농축 등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 측 지지를 확인한 것도 이번 회담의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