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론스타 승소에 김민석 총리+정성호 법무장관 X씹은 표정 가관”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18일 론스타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결국 한동훈이 4000억의 국고 손실을 막은 거네"라고 높이 평가했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엮어 “같은 법무부 장관인데 누구는 공공의 이익 7800억을 사기꾼들에게 안겨 주고, 누구는 4000억의 국고 손실을 막고, 극적으로 대비되네요”라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에 민주당에선 승소율이 1.7%밖에 안 돼(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항소해 봤자 질 게 뻔하며, 결국 소송 비용과 이자 비용만 늘어날 거라며 항소 포기를 주장했었지요. 항소 포기하라고 외치던 친 민주당 송 모 변호사의 눈부신 활약(?)이 기억납니다”라고 적었다.

론스타 사건은 13년 전 외환은행을 1조3000억원에 샀던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3년 만에 3배가량인 3조9000억원에 하나금융에 팔아놓고도 우리 정부 때문에 더 비싸게 팔지 못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내며 시작됐다.

이후 ICSID(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소송이 제기된 뒤 약 10년 만인 2022년 8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당시 환율 약 2900억원)와 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론 총 4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2023년 9월 정부가 ICSID 중재판정부의 월권과 절차 하자를 이유로 판정 취소 신청을 냈고, 이날 승소 결정을 받아낸 것이다. ICSID 판정이 나온 뒤 3년 만에 '배상금 0원’이라는 최상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진 교수가 언급한 ‘송 모 변호사’는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다. 당시 그는 “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0)'"라며 "(이길 수 있다는 취지의) 한동훈 장관의 설명은 국민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23년 법무부 장관으로 론스타 분쟁 취소 소송을 주도했다.

송 비서관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냈고, 2024년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었다.

특히 진 교수는 "최종 승소했다고 발표하는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X씹은 표정이 가관”이라며 “국가적 경사인데, 이분들은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봐요”라고 비꼬았다.

진 교수는 “승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한동훈)은 쏙 빼놓고 정부 부처의 모든 사람이 애쓴 결과라고 그 공을 두루뭉술하게 돌리는데. 그분들 수고한 건 맞는데, 정부 부처의 모든 사람에게 쓸데없이 노력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라고 종용했던 게 바로 자기들 아니었던가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당리당략 때문에 정적을 공격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라면서 “그냥 정직하게 한동훈이 옳았다, 우리가 틀렸다, 국민께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실제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날 론스타 소송 승소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12·3 내란 이후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런 성과가 모여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고 에둘러 말했다.

ICSID에 따르면 197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503건의 판정 중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25건뿐이다. 이 중 전부 취소된 건은 단 8건에 불과하다. 이번 승소는 1.6%의 희박한 확률을 뚫은 셈이다.

2023년 정부가 판정 취소 신청을 낼 때만 해도 정부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최종 패소할 경우 론스타에 갚아야 할 이자와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 비용만 늘어난다는 비판이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썼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질타했다.